더불어 민주당

1. 6월 10일(수) 10시 민주당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당 대표)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 진 행 : 이용섭 의원( 총괄 본부장)

◇ 인사말 : 박병석 정책위 의장

◇ 발제자 :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토론자 : - 김영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유창근( 부회장)

- 박지원(민주당 의원)

2. 이 날 토론회는 6. 10 항쟁 22주년을 맞아 서울광장 봉쇄 반대 민주당 의원 농성 등의 일정과 겹쳐진 시간에, 당 지도부 등의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지도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박병석 정책위 의장은 개성공단을 극단의 위험으로 내몬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을 비판했고,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일자리”라며 이명박 정부에게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토론회를 격려했다.

3. 토론회 발제를 맡은 양문수 교수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통제 가능한 상태였던 남북관계가 ‘통제되지 않는 긴장상태’라며, 한반도 긴장고조는 국가신인도 하락, 환율상승, 투자위축,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결합되고 있는 최근의 추이를 우려하면서, 특히 개성공단 폐쇄가 한반도 리스크 확대, 실물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절실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4-1. 토론자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남북관계 파탄이 부를 해외자본 철수, 주식시장 붕괴 우려를 지적하는 한편,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분석 자료를 인용해서 개성공단 중단이 연간 15조 6천 억 원의 직간접적 피해와 12만 개의 일자리 파괴로 귀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6. 15 공동선언, 10. 4 정상선언의 준수를 공개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4-2. 토론자인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유창근 부회장은 일부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최근 상황을 알리고, 입주 기업에 대한 신용지원 등 긴급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붕괴 직전에 놓인 남북경협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결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호소하였고

4-3.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제협력이 국가신인도 제고, 신규투자처 보장, 북한의 지하자원 이용권 증대 등의 경제적 실익 뿐 아니라 남북 주민 간 이질성 극복, 군비지출의 완화, 미래 통일비용의 감소 등 비용(Cost)을 상쇄하는 막대한 비경제적 실익(Benefit)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남북관계 개선 노력의 절실함을 거듭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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