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적자국채 발행 무시, 국민무시 황당예산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2010년도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 오늘은 예산규모는 작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 지출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선정하였음
□ 국민무시 황당 예산
○ 선정기준
- 일부 공무원들의 편의만을 고려한 예산
- 소모성 예산으로 낭비가 우려되는 예산
- 차별적이거나 특혜성인 예산
- 시급하지 않은 시설공사 등
○ 황당예산 선정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소관부처 | 사업명 | 예산안 | 비 고 |
| 대통령실 | 청와대관람객기념품 | 8억 | - 8억원=2,500원×32만명 |
| 국 회 | 전기자동차구입 | 30 | - 전기자동차 인증기준없음 |
| 의안서류정리 모빌렉 구입 | 10 | - 수작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의안이 접수되지는 않음 | |
| 국회CI변경관련 경비 | 4억78 | - 국회CI변경의 시급성 없음 | |
| 본관전면군상좌대등화강석교체 | 2억89 | - 오래되기는 하였지만, 미관상 문제없음 | |
| 전자출입시스템설치비 | 9억45 | - 국회 본관 등의 출입시스템을 변경할 만큼 경비가 허술하지 않음 | |
| CCTV설치 | 4억 | - 국회경비대 근무중으로 추가적인 CCTV 설치필요성 미흡하고, 설치 근거규정 미흡함 | |
| IPTV전송망사용료 | 2억34 | - 인터넷 등을 통해 충분히 중계가되고 있으며, 특정사업자 밀어주기 예산임 | |
| 의장공관미술품임차료 | 20 | -09년 5백만원에서 현실 반영 이유로 4배로 증액 | |
| 의장공관수도요금 | 16 | - 1달에 131만원 | |
| 대법원 | 테니스장 철망교체 등 시설보수비 | 1억34 | - 시급성 없음 |
| 감사원 | 원장실 등 본관2층 내부수선공사 | 1억70 | - 시급성 없음 |
| 헌법재판소 | 헌법연구관 미국연수 | 3억74 | - 미국은 우리와 헌법재판의 체계가 달라서 실효성없음 |
| 정무직차량구입 | 1억80 | - 민간은 10년타기운동, 정부는 최단운행기간 5년되었다고 교체 | |
|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소책자 발간 | 24 | - 헌법재판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것을 알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우리의 판례가 필요한 해당국가에서 해야 하는 사업임 | |
| 법무부 | 검찰청 스크린도어 | 32억 | - 최근 검찰청에서 피의자 도주사례 없으며, 민원인 통제 |
| 검사전용컴퓨터 구입 | 66 | - 공무원간의 위화감 조성 | |
| 법질서바로세우기 | 33억62 | -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는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들에게만 강요 | |
| 국무총리실 | 국민원로회의운영 | 2억97 | - 헌법에서는 “국가원로자문회의”룰 법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설치 |
| 녹색성장사업추진 | 80억94 | - 사실상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과 사업비로서 근거법률 미제정 | |
| 특임장관 |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 13억82 | - 식사비로 환산시 매일 620만원씩 365일 집행해야 하는 규모임 |
| 금융위 | 녹색금융리더양성지원 | 15억 | - “녹색금융”에 대한 개념 정의도 되어있지 않은 사업 추진 |
| 녹색금융 | 2억59 | - “녹색금융”에 대한 개념 정의도 되어있지 않은 사업 추진 | |
| 기획재정부 | 개정세법 홍보 | 51 | - 부자감세·서민증세를 홍보로 위장 및 왜곡하려는 상버 |
| 세제실 특정업무경비 | 2억66 | - 166에서 266백만원으로 60%증액하며, 예산주무 부서에서 자기밥그릇챙기기에 나섬 | |
| 예산실 특정업무경비 | 5억53 | - 332에서 553으로 예산편성부서에서 67%나 증액하며 자기 밥그릇챙기기에 나섬 | |
| 국세청 | 국정감사안내도우미 | 2 | - 소속 공무원이 검소하게 진행하면 될 사안임 |
| 국정감사용 화분비 | 6 | - 매년 “국정감사” 대비 환경미화를 위해 화분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임 | |
| 주류품질인증제 행사도우미 수당 | 2 | - 소속 공무원이 검소하게 진행하면 될 사안임 | |
| 외교통상부 | 한미FTA 미국의회 비준을 위한 자문회사 고용 | 14억76 | - 미국의회에서의 비준을 위해 우리 정부가 로비회사를 고용 |
| 재외공관차량 구입 및 교체 | 38억11 | - 민간에서는 자동차 10년타기 운동 추진중이나, 최단운행기간 5~7년을 초과하였다가 교체 요구 | |
| 통일부 |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 홍보비 | 8억63 | - MB정부는 한반도 평화구상 정책이 없음 |
| IPTV를 통한 학교통일교육 | 20억50 | - IPTV 지원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 지원 | |
| 국방부 | IPTV 시청료 | 133억88 | - 인터넷망없이는 IPTV 시청불가 - 특정사업자 밀어주기 특혜성 예산 |
| 행정안전부 |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녹색성장교육관”, “테니스장개보수”, “옥상정원인조잔디교체” | 2억35 | - 2012년 충북진청 이전 추진중으로 불과 2년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시설임 |
| 자전거타기국민운동 | 2억 | - 국민운동으로 자전거 타기 가능한가 ? 실효성 없음 | |
| 기록정보의 IPTV서비스 | 25 | - IPTV 콘텐츠 밀어주기 사업 | |
| 범국민정보윤리교육 | 28억80 | - 행사성 윤리교육으로 정보민주화 이룰 수 있다 ? 실효성 없음 | |
| 문화부 | 한국대중음악차트 | 4억 | - 국가가 가수들의 노래순위를 결정하겠다는 발상 |
| 6.25소재 영화 제작지원 | 4억 | - 영화의 주제를 국가가 결정하겠다는 발상임 | |
| 요덕스토리 지원 | 10억 | - 공모없는 특혜성 지원 | |
| 자전거유스호스텔조성 | 24억12 | - 자전거 이용자 무시, 4대강사업에 구색맞추기 추진 | |
| 농림부 | 금수강촌만들기 | 1억50 | - 4대강사업을 미화시키기 위한 사업 |
| 농식품안전사고예방 및 긴급대응 | 13억 | - 사실상 미국산쇠고기 홍보예산임 | |
| 지식경제부 | 녹색금융활성화기반구축 | 28억 | - 녹색금융이나 녹색기술에 대한 확립된 기준 없음 |
| 에너지저소비고효율제품교체지원 | 300억 | - 300억 투입, 1년간 전기요금은 3억 1,500만원 절감, 사회복지시설 할인 적용시 2억5,200만원 절감으로 절감효과 절감효과 거두는데 119년 걸림 | |
| (전력산업기금) 기반조성홍보 | 8억 | - 내역사업중 500여명 참석 이슈특강 총행사비는 66백만원, 행사기획비는 15백만원 | |
| 보건복지부 | 해외환자유치활성화지원 | 108억57 | - 해외환자 유치의 전제인 “의료분쟁” 제도는 마련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환자유치부터 지원하겠다는 사업임 |
| 그린코스메틱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 60억 | - 잘 나가는 화장품회사 지원을 위한 것으로 민간 경쟁시장에 국가가 지원하여 시장질서 왜곡 | |
| 국토해양부 | 수자원공사지원 | 800억 | - 국가가 직접해야 할 국가하천정비사업(4대강살리기)를 수자원공사에 떠 넘기고, 국가는 수공의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원 - 국가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직접 사업 추진시 이자비용 전혀 발생하지 않음 |
□ 2010년 예산은 무리한 4대강사업 추진과 과도한 부자감세로 인해 31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국채의 발행과 사상 최악의 국가채무 급증 예산으로 시급하지 않거나,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모두 절감해서 서민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편성 해야 함
○ 민주당은 4대강사업처럼 대규모 예산에 대한 심사도 철저히 하겠지만,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작은 예산도 소흘히 다루지 않고 철저히 심사할 것임
2009. 11. 30
민주당 정책위원회
게시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