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민주통합당 대책
‘불심 검문’, ‘100일 대책’, ‘물리적 거세’
인기영합적 대책으로 국민 호도 하지 마라
❐ 정부․여당이 성폭력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최근 발표되는 대책들은 국민들의 분노에 편승한 인기영합적 선정주의로 도를 넘어서고 있다.
❐ 경찰청은 ‘불심검문’을 하겠다고 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노태우정권 시절 ‘범죄와의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100일간의 특별안전 확립’ 등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더니, 이어 사형집행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강경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5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로 19명의 의원들이 일명 물리적 거세법(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 최근까지 발표했던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차분한 검토는 없이, 성폭력 사건을 핑계로 무모한 강경책과 구시대적 공권력을 통해 군사정권으로 회귀하려는 것은 아닌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수차례 발표된 대책들은 뒤로 한 채 일명 ‘100일 제안’으로 성폭력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무엇보다 이러한 인기영합적 엄벌 대책들이 성폭력 범죄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아동성폭력 사건의 1차 원인은 정부․여당의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 양극화와 그 속에서 생겨나는 낙오자들을 방치하고, 민생치안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정부는 이러한 인기영합적 대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차분하게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민주통합당 여성아동성폭력 범죄 근절 특위는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 성폭력 예방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고,
-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등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단호히 하되, 우범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 아동포르노가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정부는 선정적이고, 인기영합적인 대책으로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발표했던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보완하는 동시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 앞으로 국회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성범죄 근절 특위를 통해 차분하고 진지하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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