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의 인천공항면세점 민영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 민주통합당 문방위 위원들은 최근 인천국제공항 매각과 관련하여 은밀하게 진행되는 또 다른 공항민영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국제공항의 민간 매각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인천공항 내 급유시설의 민영화와 공항면세점 민영화를 조용하지만 발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의 민영화는 국산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시키고, 국산품을 판매하는 여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할 가능성이 크다.
면세사업도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휩쓸고 간 대표적인 업종이다. 공기업민영화에 따라 공항의 면세점들이 모두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면세시장은 재벌기업들이 빠르게 장악하여 독과점화하고 있다. 현재 면세점 업계 1, 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이미 80%에 육박해 있다. 2007년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은 약 57%였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불과 4년 뒤인 2011년엔 80%까지 급등한 것이다. 독과점도 모자라서 재벌면세점들은 특혜사업을 운영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금중 단 한 푼도 공적기금에 출연하지 않고 있다. 재벌면세점들과는 달리 관광공사의 면세사업 수익은 전액 관광진흥 부분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이다.
면세점 민영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면세시장에서 국산품들이 홀대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체 면세시장에서 국산품 판매비율은 지난 1~2년 기준으로 약 9%(국산담배 포함시 약 18%), 외제품은 약 91%였다. 더욱이 작년 기준으로 약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면세점에서 판매할 외산구입을 위해 해외상품대금으로 해외에 지급된 사실은 국부유출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에 비해 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의 국산품 판매 비중은 45%로 롯데나 신라 면세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인천공항 내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에는 현재 약 60여개의 업체가 국산품을 납품 또는 관광공사 면세점 내에서 직접 국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서 외산품에 밀려 인천공항내 국산품 매출이 줄어들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약육강식의 시장논리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 진열대에서 국산품들을 치워 버릴 수는 없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여행한 후 출국 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곳이 공항면세점이다. 한국을 상징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국산품들이 많이 판매될수록 한국이 홍보되는 효과가 있는 곳이 바로 공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공항 내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에서는 현재 533명의 여직원들이 주로 국산품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관광공사 면세점이 철수하게 될 경우 이들중 대부분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인천공항 내 관광공사 면세점을 인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재벌면세점들은 국산품을 판매하던 곳을 빠르게 외산품들로 채워나갈 것이고, 국산품을 판매하던 여직원들의 자리는 빠르게 외산품 판매 비정규직 여직원들로 채워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문방위 위원들은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을 존치시켜 인천공항에서 국산품 판매에 활로를 뚫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것이 진정한 동반성장이요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천공항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여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2012년 9월 5일
민주통합당 문방위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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