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대학서열화·학벌 타파를 위한 국립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

-국·공립대 연합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이용섭 정책위의장)는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와 공동 주최로 6월 21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 귀빈식당 316호실에서 「대학서열화·학벌 타파를 위한 국립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 –국·공립대학 연합체제 구축을 중심으로-」를 개최함.

❐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 직후 총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대 본부(민생안정본부, 좋은 일자리 본부, 경제 민주화본부, 보편적 복지 본부, 한반도 평화 본부)체제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1차로 당론발의 법안들을 제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음.

❐ 민주통합당은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활동에 이어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주「민생공약 실천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시리즈 토론회 제1탄으로 「대학서열화·학벌 타파를 위한 국립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함.

❐ 제1탄 「대학서열화·학벌 타파를 위한 국립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에는 경상대 김영석 교수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장수명 교원대 교수, 강남훈 한신대 교수, 최갑수 서울대 교수, 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함.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가 「공약 실천 시리즈 토론회」제1탄으로 ‘국립대학 체제 개편을 통해 국․공립대학 연합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를 타파하여 진정한 능력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o 우리나라의 대학 취학율은 80%가 넘고 있고 있으나 대학 서열화로 인해 입시지옥이 초래되고 초․중․등교육이 황폐화되어 왔으며 학생,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고통을 받고 학교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201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국제비교’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5.98점(OECD 평균 100점 기준)으로 OECD 23개국 중 가장 낮은 점수임

o 대학이 서열화되면서 출신대학의 지위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학벌주의가 만연하고 단 한번의 대학입시로 인생이 결정되는 로또 인생이 펼쳐지고 있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성공 또는 출세에 어느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학벌과 연줄’(48.1%), ‘성실성과 노력’(29.7%), ‘가정 배경’(11.5%), ‘타고난 능력’(6.8%), ‘운수와 기회’(3.9%) 순으로 조사됨(2010년).

* 2006년 조사에서는 ‘성실성과 노력’ 41.3%, ‘학벌과 연줄’ 33.8%였으나 201년도에는 ‘학벌과 연줄’ 48.1%, ‘성실성과 노력’ 29.7%로 학벌과 연줄이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됨.

o 학벌주의의 고질적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기존의 국․공립대학을 하나의 연합체제로 구축하고 국․공립대학 연합체제 내에서 강의 개방, 학점 교류, 교수교류 등을 자율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공립대학 공동학생선발전형 추진, 공동학위제 수여 등 국․공립대학 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영석 경상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 ① 서울대를 포함한 기존의 국립대학들을 하나의 통합네트워크로 구성, ②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립대학들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편입, ③ 서울대 학부 폐지 및 학부 강의를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등의 방안 제시

- 이를 통해 대학 서열화 완화, 입시 문제 해소와 고교 교육 정상화, 지역균형 발전, 대학교육 정상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등의 교육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함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들을 토대로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여 법제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