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에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참여하여
‘시급한 19개 민생법안’ 당론 발의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19대 총선 정책공약] 이행을 위한
민생공약실천특위 입법 활동의 성과물
❍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5.30(화) 오전, 지난 4.11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약 실천을 위해 시급한 19개 민생 법안을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하여 1차 당론 발의
-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19개 민생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접수하고,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이용섭 위원장 주재로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함.
- 한편, 법률안 접수와 기자간담회에는 민생공약실천특위 이용섭 위원장(정책위의장 겸임)과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박범계 법률부대표, 이언주 원내대변인, 변재일, 홍영표, 김영주, 주승용, 정청래, 은수미 의원 등 민생공약실천특위 5대본부 간사단이 참석함.
❍ 민주통합당이 이날 일차로 발의한 시급한 ‘민생최우선 8대 의제’는
- ①4.11 총선과정에서 한명숙 전대표가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약한 ‘반값등록금 법안’을 필두로 ②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비롯한 ‘고용안정 법안’, ③기초노령연금 2배인상과 65세 이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 ‘어르신 효도 법안’, ④전월세 상한제와 전세금 지급보증 등이 포함된 ‘서민주거안정 법안’, ⑤미래세대의 건강과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법안’, ⑥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 법안’, ⑦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 ⑧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주권을 지키기 위한 ‘광우병 예방 법안’임
❍ 민주통합당이 이날 발의한 19개 민생 법안은 지난 4월 19일 당선자 대회에서 127명 당선자 전원의 결의와 참여로 구성된「민생공약실천특위」5대 본부(민생안정 김진표, 좋은 일자리 문재인, 경제민주화 정세균, 보편적 복지 김한길, 한반도 평화 이해찬 본부장)활동의 결과물임.
-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제1호 법안인 반값등록금 등을 포함하여 민생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임기 개시일에 맞춰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접수한 것은 서민경제 파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19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강한 실천의지의 천명이자,
- 국민에게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연말 대선을 이념이나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정책선거로 이끌어 각 당의 정책이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도록 하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
❍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30(수) 제출한 19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함
❍ 향후 경제민주화, 언론정상화, 무상의료, 노동기본권, 국민경선제 등 당면한 사회적 현안과 후속 민생 법안은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해당 상임위원들과 최종 조율을 거쳐 2차로 당론 발의할 예정임
➯ 별첨 : 민주통합당 1차 당론발의 민생최우선 8대 의제∙19개 법안 해설
2012. 5. 30(수)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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