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민생안정본부

30대 핵심 민생안정 공약 실천계획

시급한‘7대 민생현안’해결을 위한
민주통합당 30大 핵심 민생안정공약 실천계획 발표!!

-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 및 예산 확보 -

- 공약별 ‘공약실천 책임의원제’ 실시 -

-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 구성 -

□ 민주통합당은 총선에서 국민들에 약속한 공약 실천을 위해 ‘민생공약실천특위’을 구성하고 산하에 5대본부(△민생안정 △좋은일자리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 한반도평화)를 두어 현장방문을 통해 실천의지를 다지고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오늘 「민생안정본부(본부장 김진표)」는 고물가, 고유가, 전월세난, 가계부채, 민생치안 부재 등으로 파탄지경에 놓인 중산·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7대 민생현안, 30大 핵심 민생안정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발표함.

□ 민주통합당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의 과제 삼고, ‘30대 핵심 민생공약’을 가능한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 공약별로 공약실천 전담 의원을 배정하여 법안발의·통과, 관련 예산 확보, 제도시행 등을 책임지는 ‘공약실천 책임의원제’를 실시하여 공약실천의 완성도를 높일 것임

또한 제 19대 국회 개원 즉시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국민차원에서 민생대책을 마련할 것임

□ 민주통합당의 ‘7대민생현안, 30대 핵심 민생안정 공약’은 다음과 같음

[별첨: 7대 민생현안, 30대 핵심 민생안정 공약 실천계획]

[1] 가계부채 부담 경감

1. 대부업체 이자율 39%→30%로 인하

2. ‘고금리 → 저금리’ 대출로 전환

3. 파산가계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4.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2] 가계 통신비 획기적 경감

5. 기본요금·가입비 및 문자메세지 요금 폐지

6. 공용 WiFi 무상제공

[3] 전월세난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

7.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8. 계약갱신 청구권도입

9. 전월세 보증금 보장제도 도입

10.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 제도 실시

11. 공공임대주택 매년 12만호 건설

12. 1인가구, 노인, 대학생 등에 특화된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13. 뉴타운 재개발 제도 개혁

[4]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

14. 유류세 탄력세 인하

15. 원유수입 할당관세 인하

16. 유가청문회 실시 등 유가 결정구조 투명화

17. 생계형 운수사업자에게 유가 환급

18. 생활물가 안정적 관리

[5] 중소·자영업자 생계안정

19. 카드수수료 인하

20. 대형마트, SSM 규제 강화

21.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6] 농·어민 생계안정

22.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고정직불금 인상

23. 정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농신보 심사지원 체계 개선

24.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축산농가 지원

25.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7] 민생 치안 강화

26. 왕따 폭력없는 학교

27. 전반적인 재난 관리 능력 강화

28. 소방 대응능력 강화

29. 민생 치안 역량 강화

30. 국회 민생안정특위 설치

□ 오늘(5월 10일) 오전에 개최된 민생안정본부 전체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음.

○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임. 정부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로 강남3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여타 지역과 같이 적용(40%→50%)됨으로써 가계부채의 증가를 초래 할 수 밖에 없음. 또한 부동산 값을 올리는 정책은 서민주거난 해소에 악영향을 끼칠 뿐임.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임

○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대책은 서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임. 지난 해 예산심사시 민주당은 연 58만개인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창출수를 80만개로 늘리고 이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예산 증액을 주장하였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 최근 가계부채 연체율이 급증하는(‘12년3월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71%로 ’07년 3월 이하 5년만에 최고치 기록) 등 서민가계의 파산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추경이 필요함.

2012년 5월 10일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민생안정본부 본부장 김 진 표

7대민생현안, 30대 핵심 민생공약 실천 계획

□ 민생안정본부 산하에 5개 소위를 두고 상임위 구성 전까지 각 소위 책임하에 공약 이행 추진

□ 공약 실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