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경제민주화본부
연쇄적 저축은행 영업정지 문제 해결은
감독당국 수장의 사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금융위원회가 지난 일요일,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을 포함한 4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음.
이번 조치로 인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가 불가피한 5,000만원 이상 예금은 169억원규모로 8,203명의 예금거래자가 피해를 입었고, 후순위채권은 2,246억원에 달하며 투자자는 7,026명에 달함.
또한 지난해 두 차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지금까지 투입한 자금은 15조 7000억원에 달해, 특별계정까지 만들어 마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기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황임.
○ 저축은행 부실 책임은 1차적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과 비리, 그리고 부실경영에 있으나, 정부도 금융감독 소홀과 정책실패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실상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서민금융 전반에 걸쳐 부실과 퇴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개별저축은행의 부실경영차원 문제가 아니라 서민금융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 및 감독기능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이번 저축은행사태의 해결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통렬한 자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함.
어제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저축은행 사태에 관한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음.
이번 사태 해결의 시발점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실상 방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실패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에 있음.
○ 향후 민생공약실천특위 경제민주화본부 위원들은 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정부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및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임.
아울러 19대 국회에서 저축은행이 건강하고 튼튼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업무범위와 영업방식, 감독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2012년 5월 8일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경제민주화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