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환골탈태 없이는 저축은행 부실 막을 수 없다
○ 금융위원회가 어제 4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음
○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친 20여개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로 인해 중산서민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고 시장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음
○ 저축은행 부실 책임은 1차적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과 비리 그리고 부실경영에 있을 것임
-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정부의 금융감독 부실과 정책실패에도 이에 못지않은 큰 책임이 있음
○ 정부는 금융감독기능을 제대로 작동해서 부실을 사전에 예방했어야 함에도 PF 대출을 부추기는 등 관리감독소홀로 사실상 부실을 방조했고 “추가 퇴출은행은 없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표로 중산서민들의 피해만 키웠음
○ 몇 개 저축은행도 아니고 서민금융 전반에 걸쳐 부실과 퇴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개별저축은행의 부실경영차원 문제가 아니라 서민금융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 및 감독기능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함
○ 이번에도 금융당국은 일괄적인 구조조정은 마무리 됐다는 무책임하고 미봉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음
- 금융당국의 환골탈태 없이는 금융기관의 반복되는 부실을 막을 수 없음
○ 따라서 이번 저축은행사태는 감독실패에 대해 금융당국의 통렬한 자성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죄에서부터 시작돼야 함
- 정권말기라고 하여 또다시 정치적이고 면피적인 땜질식 처방에 그치지 말고 저축은행의 업무범위와 영업방식, 감독체제 전반의 대혁신을 포함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함
○ 대주주와 경영자의 모럴해저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
○ 또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개발사업에 무리한 대출을 한 것이 부실초래의 주요인이란 점을 명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정부에 엄중하게 촉구함
○ 우리 민주통합당은 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정부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및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임
2012년 5월 7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