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보편적복지본부
- 갑작스런 0~2세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 대책 촉구 및 관련법률 개정 필요
- 반값등록금 집회 대학생에 대한 벌금 처분 개탄 및 다음 주 항의방문 계획
□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보편적복지본부는 오늘 10시에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편적복지본부에서 추진할 과제와 활동들에 대해 논의하였음.
□ 우리당의 보편적 복지의 핵심적인 실천과제는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 3무정책과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의 인상 등임. 보편적복지본부는 무상보육소위원회(양승조소위원장), 무상급식․반값등록금소위원회(김춘진/안민석소위원장), 무상의료․취약계층소위원회(김용익/최동익소위원장)의 세 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주요 실천 과제들을 추진할 것임.
□ 오늘 보편적복지본부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임.
○ 첫째 정부가 0~2세 무상보육을 갑작스럽게 추진함에 따라 지방정부들이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음. 특히 시설 이용 영아들에게만 지원하다보니 시설 이용 아동수가 급작스럽게 증가해 지방정부의 예산이 고갈될 지경에 이르렀음.
○ 따라서 보편적복지본부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함. 아울러 19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분권교부세율을 올리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면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우리당의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이 문제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할 것임.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소요예산의 50.3%인 3,769억원을 각 지자체가 부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지원 비율은 서울은 20%, 지방은 50%로 서울의 경우 1,062억원을 지출.
장애인과 노인관련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70～80%를 감당.
지난 2005년에 국고보조금 정비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실시하면서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를 신설.
05년에는 분권교부세를 내국세의 0.83%로 정했으나 지방비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06년에 내국세의 0.94%로 0.11%p 인상.
그러나 지방비 부담은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크게 증가.
실제로 지방이양된 149개 사업중 보건복지분야 67개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2004년 6,107억원에서 2010년 9,509억원으로 56% 증가했는데,
지방비 부담은 2004년 6,884억원에서 2010년 2조510억원 198% 증가.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분권교부세 증가율의 4배에 달함.
이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보건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분권교부세율이 2005년에 내국세 0.83%에서 2006년에 0.94%로 0.11%p 증가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매칭펀드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 이전에 국고보조사업 당시(04년) 국고지원 비율인 50%를 감안하여 분권교부세를 총사업비의 50%수준이 되도록 상향조정해야 함.
현재 분권교부세의 법정률이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내국세의 0.94%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해 1.64%로 인상하면 분권교부세를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음.
(10년 기준으로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4조6180억원의 50%인 2조3,090억원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10년 내국세 140조6,279억원의 1.64%로 인상 필요)
□ 둘째, 보편적복지본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반값등록금 집회를 했다고 대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쓸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벌금을 물린 사실에 대해 분노하고 개탄함. 반값등록금으로 반성문을 쓸 사람은 대학생이 아니고 이를 공약하고 이행하지 않은 MB이고 새누리당임을 국민은 모두 알고 있음. 따라서 보편적복지본부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 주에 검찰과 경찰을 방문하여 과잉처벌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임.
□ 아울러 보편적복지본부는 무상 보육․급식․의료 및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와 관련한 실천 계획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이 19대 첫 번째 통과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중점적 활동을 할 것임.
2012년 5월 3일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보편적복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