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민생공약실천특위 좋은일자리본부

민주통합당 좋은 일자리 약속

청년일자리와 여성일자리 해결을 위한 “비전 3232”선포

□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좋은일자리본부’(본부장 문재인)는 2012년 5월 1일 오전 11시 국회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 예정임.

○ 좋은 일자리 본부는 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좋은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고, 본부 내에 △비전3232소위원회 △저임금일자리개선소위원회 △고용안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음.

□ ‘좋은일자리본부’는 지난 총선에서 발표한 『비전 일자리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비전 일자리정책』실현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청년일자리와 여성일자리 해결을 위한 “비전 3232”를 선포함

○ ‘좋은일자리본부’가 선포한 “비전 3232”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항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의지임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근로의 권리를 천명하고 있음

-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 근로의 권리 증진을 위해 민주통합당은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를 일소하고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산업별 표준일자리 기준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임

○ “비전 3232”는 헌법32조를 준수하는 일자리32만개를 만들겠다는 민주통합당의 약속임

- 민주통합당은 연간 6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였으며 이중 4% 경제성장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리 중 32만개를 헌법 32조 준수 일자리로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임

- 이를 위해 첫째,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둘째,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셋째, 실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넷째, 정부가 직접 제공하고 관리하는 복지 일자리 정책을 실현할 것임

○ “비전 3232”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비전을 실현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포함함

- 민주통합당은 학교 졸업 후 짧게는 30년 길게는 40여년 이상 취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애 전체에 걸쳐 좋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을 제공하는 “일자리 쑥쑥 지키미”를 제공할 것이며 그 핵심은 취업알선과 교육 및 생활지원을 보장하는 취업연계 사회안전망임

-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쑥쑥 지키미”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여성에게 실업시 교육훈련과 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며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를 약속함

○ 일 시: 2012년 5월 1일(화) 11:00-13:00

○ 장 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

○ 참석자: 문재인본부장, 홍영표간사 및 본부 소속 19대국회의원 당선자

○ 주요내용:

- 민주통합당 3232비전 선포

- 좋은일자리본부 소위원회 구성 및 향후 활동방안 논의

○ 세부일정 및 프로그램 사회: 홍영표간사

○ 좋은일자리본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