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 광우병 발생, 당장 수입중단 조치해야
o 美농무부는 ‘12.4.24(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 젖소 1두에서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함
o 지난 ‘03.12월 미국에서 최초로 BSE 발생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 한 바 있으며, 금번이 4번째 발생한 것임
o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히면서 현재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소이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음
o 그러나 소해면상뇌증(BSE)은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데다 발병원인과 감염경로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잠복기가 최대 3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공포의 질병이므로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되는 무서운 질병임
o 그럼에도 MB정부는 2008년 국민을 무시하고 졸속 체결한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미국이 최근에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포함, 전면 수입개방 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그만큼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o 따라서 정부는 이번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5조 및 부칙 제6항과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2조의2에 의거 당장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o 최근 기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작업장실태점검과 수입위생조건 강화를 위한 재협상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2012. 4. 25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