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탕식 유가대책을 철회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발표하라
새누리당은 후보들이 총선기간 중 내놓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검토 약속 지켜라
❏ 정부의 유가안정대책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책
정부는 올해 들어 100일 이상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으로 알뜰주유소를 확산시키고 석유 혼합판매제도를 개선하며 석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유가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정유사가 개별 주유소에 다른 정유사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전량구매계약을 맺는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조사하겠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개별주유소들의 신고나 제보없이 실효성있는 단속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임.
석유 전자상거래시장에 정유사들이 물량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알뜰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알뜰주유소 숫자를 늘리는 방안도 당장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책임.
❏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종합대책 필요
이미 유류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있으므로 유류세 인하가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총선기간 중 많은 새누리당 후보들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검토한다고 하였으나 선거가 끝났다고 하여 정부여당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선거에서 표만 얻겠다는 정략적 태도로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
세수 감소와 소비절약 측면에서 전반적인 유류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생계형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라도 세금감면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2012년 4월 19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