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는 민생법안 처리입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입니다.
새누리당·MB정권 지난 4년은 민생파탄과 총체적 국정실패의 시기였습니다.
18대 마지막 국회에서만이라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 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총선이 끝나자마자 현재 시행도 되지 않고 있는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첫 번째 개정법률안으로 들고 나오는 새누리당의 오만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우선적으로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새누리당에 정중히 제안합니다.
18대 국회가 끝나면 그동안 논의되고 거의 합의에 이른 많은 법안들이 그대로 폐기되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발의를 해야 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우선적으로
△전월세급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비롯해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합의가 이루어진 지정된 일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무상급식기금법의 제개정,
△날치기폭력국회 근절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을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과 황우여 원내대표의 진심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8대 마지막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
| 주제 | 상임위 | 법안명 | 내 용 |
| 서민주거안정 | 법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 전·월세 상한제(연간 5%) 도입 -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 부여(임대기간 4년 보장) |
| 파산자지원 | 정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 파산·면책자에 대한 신용정보기록의 관리기간을 법률에서 규정 |
| 국민편의 |
보건복지 |
약사법 개정안 | - 20개 품목 이내에서만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품목허가·신고 5년마다 갱신) |
| 반값등록금 실현 |
교과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 -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11년 6%에서 2015년 8.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GDP의 1.1%를 고등교육기관에 투자 |
| 고등교육법 개정안 | -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 또는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액 이하로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기준액의 1.2배 이하로 등록금 상한액 설정 | ||
|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
교과 | 학교급식법 제정안 | - 국갇지자체가 학교급식비 지원 - 의무교육 학생의 급식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 교과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 국가지자체가 급식을 위한 식품비 지원 -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학생은 수업료 및 급식비 납부하지 않도록 함 | |
| 교과 | 학교무상급식기금법 제정안 | -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금 설치 | |
| 대학교육재정 투명화 |
교과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특례법 개정안 |
-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및 산정내역 공시 |
| 교과 | 사립학교법 개정안 | - 대학의 예산 편성시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축소·뻥튀기 예산 편성을 근절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 | |
| 국회폭력근절 | 운영 | 국회법 개정안 | - 국회 의안처리 개선 및 날치기폭력 근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