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반값생활비 정책시리즈 2 : 고유가로 인한 서민부담 경감

민주통합당은 과도한 유류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춰,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동시에 유류 소비를 줄이겠습니다.

1. 만성적인 고유가로 인하여 서민가계의 부담 가중

○ 작년 가을 이후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간의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 국내 유류소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올해 3월 초 전국의 휘발유 평균소매가격이 ℓ당 2,000원을 돌파한 이후, 최근에는 휘발유 소매가격이ℓ당 2,100원에 육박하는 주유소가 많아지는 등 유가발 물가상승세 지속

○ 4월 첫째 주 현재, 휘발유의 전국 평균소매가격은 ℓ당 2,050.59원으로 계속 오름세이며 이미 한달 이상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원을 상회하고 있음. 경유의 전국 평균소매가격도 ℓ당 1,862.75원으로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2. 국제적으로 높은 한국의 유류가격

○ '오를 때 크게 오르고 내릴 때는 작게 내리는' 국내 석유류 가격 움직임도 서민들의 물가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 두바이유가 배럴당 140.7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7월4일의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12원이었으며, 두바이유가 배럴당 120달러선인 최근에 환율이 8% 정도 상승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50원대인 것은 정유4사가 과점하고 있는 국내 석유류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

3.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유류소매가격 미스터리

○ MB정부 들어 내놓은 유류가격 안정대책 중 가격정보 인터넷 공개 정도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을 뿐, 효과가 있는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2010년 말 현재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감안한 무연휘발유 가격은 OECD 평균보다 무려 2.4배나 높은 실정

- 달러화 1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나타내는 PPP로 환산해 볼 때, 한국의 휘발유 소매가격과 유류세는 한국인의 소득수준과 돈 가치에 비추어 가혹하리만치 높다는 지적

○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15일 리터당 2016원(2011년 3월 첫째 주 기준가)이었던 고급(무연)휘발유가격은 OECD 기준으로 20위(조사대상 22개국 중)이며, 가격대비 유류세 비중 순위도 20위 수준으로 낮다고 주장

- 정부는 그동안 국내 유가가 상대적으로 싸다고 강변해 왔으나, 최근 IEA 자료를 인용한 민간단체의 발표에 대해 해명하면서 구매력평가지수(PPP)를 고려한 2010년 한국의 휘발유값 수준(2.39$)이 미국(0.74$)의 2.8배, 일본(1.19$)의 1.7배, OECD 평균의 2.4배(OECD 일부 국가 평균 0.88$)에서 1.44배(OECD 전체 국가 평균 1.65$)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음.

-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유가수준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4. 유류세 인하 필요성

○ 고유가로 인한 서민가계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종량세로서 휘발유에는 ℓ당 475원, 경유에는 ℓ당 340원이 부과되고, ±30% 범위내에서 부과되는 탄력세가 11.37% 추가 부과되고 있음.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인 교육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인 주행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음.

- 2012년 2월 셋째 주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소매가격 ℓ당 1982.96원을 기준으로 보면, 유류세 비중은 37.6%, 여기에 석유수입부과금과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전체 세금 비중은 47.5%에 이르고 있음.

○ 만약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10%로 인하하면 (다른 가격변수가 변동하지 않는다면)휘발유 소매가격은 1,825원/ℓ로 낮아져 7.9%의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음.

○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즉각 낮춰야 하지만,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모두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고, 유류공급을 100%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이나 또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석유류의 소비를 억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류세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의 재량에 의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탄력세율을 낮추지 못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서민의 부담도 완화하고 소비도 억제할 수 있는 가격정책으로 유류세율은 그대로 두고 유류세 부담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법이 바람직함.

- 유류세 부담액의 일부만 환급하면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류 사용량에 따른 누진과세가 되어 과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5. 민주통합당의 유류세 인하 정책

(1) 유류세 탄력세율의 신축적 운영

▷ 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책정된 유류세 탄력세율을 인하함.

(2) 원유 수입 할당관세도 3%에서 0%로 인하함.

▷ 할당관세 인하로 ℓ당 21원 인하 효과

(3) 유가 결정구조 투명화 및 저가 주유소 확대

▷ 정유 4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과 주유소 소매가격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유가청문회 실시

▷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주유소간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자가상표(무폴)주유소, 셀프주유소 등 확대

▷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강화를 통한 저가 주유소 정보 공개 확대

(4) 유류세 환급 확대

▷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유류세 세수증가분을 ‘생계형 운수 자영업자’에 우선적으로 환급

▷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류세 환급 대상을 확대

2012년 4월 8일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본부장 홍 종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