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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아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아님


민주통합당의 홍종학 후보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120410 상장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는 사실 아님.hwp



○ 4월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주통합당 홍종학 후보의 “(일반투자자가 직면하고 있는 정보불균형의 해소를 비롯한 공정한 투자환경이 만들어지는 등) 준비가 갖추어진다면 진보당과 같이 도입할 용의”라는 발언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일반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며, 일반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민주통합당 홍종학 후보가 안종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의 유도질문에 대해 원칙론적인 답변과 함께 향후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 표명에 대해 새누리당 공약소통본부가 “주식 개미투자자에게 세금폭탄”이라고 왜곡 비난하는 것은 건전한 토론문화를 해치고 정치를 후퇴시키는 저질 행태로서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새누리당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합니다.




2012년 4월 10일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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