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민주통합당, 특권 재벌경제에서 민생중심 경제로

민주통합당은 경제기조를 '재벌특권경제' 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의 시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정권심판론을 잠재우기 위한 MB새누리당 정권의 선동적 선거운동으로 정책선거는 사라지고 국민들이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을 연 7% 성장, 국민소득 4만 불,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국민성공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고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줄푸세’와 이명박대통령의 ‘MB노믹스’는 이처럼 일란성 쌍둥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약속은 부자와 재벌, 낡은 토건세력과 수구언론으로 구성된 1% 특권층과의 약속일뿐이었습니다.

줄인다는 세금은 부자에게만, 풀겠다는 규제는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특혜였습니다. 또 바로 세우겠다는 법질서는 정적을 탄압하고, 서민을 압살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유모차 엄마들을 소환하고, 네티즌을 구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반민주, 반인권, 반평화, 반민생, 반청렴이 난무했던 과거 유신공화국으로 퇴행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권이 얘기한 국민성공시대의 장밋빛 청사진은 국민절망시대의 참혹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지난 4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뒷걸음질 쳤고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정권의 실세와 대통령의 측근들이 온갖 특혜와 비리에 빠져 ‘그들만의 잔캄를 벌이는 동안 서민들은 줄어만 가는 일자리와 소득에 절망하고, 고물가와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등록금 때문에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주구가 되었고,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던 뉴타운 공약은 토건세력의 배만 불린 채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전세대란과 가계부채만 증가시켰습니다. 생명파괴의 4대강 사업은 환경재앙은 물론이고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대책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외교적 무능과 냉전적 대북정책은 아까운 목숨을 61명이나 앗아갔고 국민의 자존심과 나라의 주권마저 훼손시키며 한반도 평화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지난 4년은 우리 역사에 암흑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권연장을 위해 MB와의 차별화에만 급급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책임정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MB의 지지율이 추락하자 새누리당은 선거에만 이길 목적으로 대통령과의 선긋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한 절반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주요정책마다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를 통해서 MB정부의 독주를 밀어준 당사자가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박근혜위원장은 지난 4년 내내 MB정부의 훌륭한 동반자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당의 대표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당의 간판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고 해서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총체적 국정 실패의 공동의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MB정권과 차별화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인기 없는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거리를 두면 자신의 지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MB와의 차별화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 4년간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정운영에 실패하면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 책임정치의 근본입니다. MB정부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남겼지만 국민을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노무현정권은 모든 권력을 MB새누리당 정권에게 넘겨주었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은 겸허하게 국민의 심판을 따르는 것이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일텐데 모든 편법과 꼼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역사의 물꼬를 거꾸로 돌리려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라가 쇠퇴할 때 나타난다는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등 6대 사회악 중 어느 하나도 자유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MB정부의 물신주의와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선적 국정운영이 우리 사회 수준을 천박하게 추락시킨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지금 2008.9월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의 시위도, 중국의 농민시위도 근저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양극화의 심화가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재정과 통화 정책을 넘어서는 근본적 개혁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체제의 수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각국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주도하던 미국과 EU조차 스스로의 한계와 잘못을 반성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지난 4년 내내 부자감세, 4대강사업 밀어붙이기, 민간인 사찰, 남북대립정책 등 구시대적 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계층간 지역간에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표를 달라고 읍소하기 전에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석고대죄하고 사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과거정권에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고 자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MB․새누리당 정권은 남의 탓정권이고 DNA는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여전히 헛된 구호와 선동적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1%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99%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제체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이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증가하는데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은 바닥을 기어야 하는 모순을 시정해야 합니다. 부모세대의 재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아이들에게 교육과 기회의 박탈이라는 양극화로 전이되는 현상을 타파해야 합니다. OECD국가 중 최장노동시간, 최저복지수준,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지난 4년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붕괴시킨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복원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양극화와 세계경제 체제의 근본적 위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19대 총선공약으로 내건「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정책 비전」에 담긴 7대 비전과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은 ‘사람’, ‘민생’, ‘민주’, ‘평화’ 라는 민주정부 10년의 철학에 기초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대한민국, 특권층이 아닌 중산층․서민의 삶이 우선인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민주공화국,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이자 정부의 의무로 실천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남북경제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번영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꿈꾸는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입니다.

특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와 경쟁을 보장하는 ‘경제 민주화’와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살피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일자리․육아․교육․주거․노후·안보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새로운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성장-고용-소득-소비’의 순환구조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고용-소득-소비-성장’이라는 새로운 발전경로를 개척해갈 것입니다.

복지보다는 성장중심,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중심, 변화와 혁신보다는 기득권중심,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중심, 중산서민보다는 부자중심의 MB노믹스 5대중심론을 과감하게 버릴 것입니다. 대신에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경제와 복지의 동행,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부자와 서민의 동반성장,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뤄 낼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올해 안에 다음의 ‘최우선 5대 과제’를 실현시키겠습니다.

① 반값등록금 실현

-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세계 34위인데 반해 대학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30개국 중 21위에 그쳐 등록금은 비싸고 대학교육은 부실

- 민주통합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킬 것임.

②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실현원칙을 제도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차별없는 사회 실현과 사회양극화 해소, 그리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선택

③ 통신비 경감

- 날로 가중되는 통신요금은 서민가계에 큰 부담, 특히, 스마트폰 대중화로 데이터 통신비용이 급증

- 민주통합당은 기본요금과 가입비 및 문자메시지 요금을 폐지하고 공용 WiFi의 무상제공을 추진

④ 기초노령연금 2배로 상향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로 OECD평균 13%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9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그치고 있음.

- 이는 2011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에 불과하여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계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민주통합당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를 현재 월 9만원 수준에서 매년 1%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지금의 2배 수준인 10%(월 18만원 정도)까지 인상하고, 급여대상도 현재 소득하위 70%(380만명)에서 80%(440만명)까지 확대되도록 금년 중에 법령을 보완할 것임.

⑤ 골목상권 보호

- MB정부 들어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규제완화로 인해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 영역 뿐 아니라 유통업, 도매․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전통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위해 오던 분야까지 무차별적으로 침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

- 특히, 재벌 지배주주의 2세, 3세들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빵집, 커피숍, 옷가게, 동네 구멍가게에까지 진출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통합을 무너뜨리고 한국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 민주통합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강화,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공제)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금년 중에 제도화할 것임

국민들이 변화를 선택했을 때 역사는 진보했고 국민들이 선거혁명을 일으켰을 때 국가는 도약했습니다. 4.11총선에서 ‘고소영 강부자’의 기득권정부, 비리로 얼룩진 부패정권을 심판하여 의회권력과 정권을 교체해서 99% 서민들을 위한 세상을 활짝 열어갑시다.

2012년 4월 8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 용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