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비전일자리 정책시리즈 3 : 주부 고민타파, ‘보육·일자리’정책
아이가 쑥쑥, 일자리도 쑥쑥!
- 주부·맞벌이 고민, ‘방과후돌봄’으로 해결한다 -
□ 주부와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해결할 민주통합당의 보육․일자리 정책 “아이가 쑥쑥, 일자리도 쑥쑥!” 의 핵심은 다음 네 가지임
주부 고민타파 보육․일자리 4대 정책
아이․청소년 돌봄 서비스 확대
△12세까지 아동․청소년 ‘방과후무상돌봄’서비스 단계적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보육환경에 대한 엄격한 정부관리
정부가 직접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센터 설립
△읍․면․동 복지인력 대폭 확충
△사회서비스 일자리기준마련
무상보육․교육 구현
△5세 이하 아동 표준보육비 전액지원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의 40%로 확대
△ 고교무상의무교육 추진
일-가정 양립 실현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지급액 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지자체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 민주통합당은 ① ‘방과후돌봄’을 확대하여 나홀로 아동을 보호하며 맞벌이 부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무상보육을 통해 보육․교육비 부담을 줄여 ‘반값 생활비’를 실현하며 ③ 정부가 직접 복지일자리와 서비스를 관리하여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④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함으로써 주부들의 보육과 맞벌이 일자리 고민을 모두 타파!
□ 민주통합당 보육․일자리 정책은 아이가 쑥쑥 크는 만큼 일자리가 쑥쑥 늘고, 아이가 쑥쑥 커도 생활비는 반으로 줄어듦
□ 새누리당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교육비 부담완화, 저임금 보육교사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개선은 외면한 채, 보육교사 1인당 월 5만원을 나눠주는 것으로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5만원짜리 보육당”의 면모를 보임
☞ 새누리당의 워킹맘 정책은 MB정부 기존 정책 카피에 불과하거나 알맹이가 없음
☞ 새누리당은 보육료 부담 완화나 질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에는 눈을 감은 채 10~20만원 양육수당 나눠주기, 월평균 129만원을 받으며 주당 47.5시간을 일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월 5만원 나눠주기 등을 공약함
→ 새누리당은 “일자리 없당”, “청년 포기당”, “5만원짜리 보육당” 정책에서 벗어나, 민주통합당의 비전일자리·보육 정책에 동참할 것을 적극 촉구하는 바임
아이가 쑥쑥, 일자리도 쑥쑥!
- 주부·맞벌이 고민, ‘방과후돌봄’으로 해결한다 -
■ 민주통합당 “아이가 쑥쑥, 일자리도 쑥쑥” 정책의 목표는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와 질좋은 사회복지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부와 맞벌이 부부의 최대 고민을 해결하는 것임
○ 첫째, 아이․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 12세까지 아동․청소년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되 저소득층부터 무상 서비스 제공
- 정부가 관리하는 보육서비스 및 보육환경 제공
○ 둘째, 무상보육․교육 구현
-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의 40%까지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고교 무상의무교육 및 무상 급식 단계적 확대
※정부지원단가(천원)→표준보육비용(천원) : 0세(394→711), 1세(347→512), 2세(286→409), 3세(197→296), 4세(177→283), 5세(200→284)
○ 셋째,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와 복지 일자리
- 공공 사회서비스센터 설립
- 읍․면․동 복지인력 대폭 확충
- 사회서비스 적정 일자리기준 마련 및 일자리 확대
○ 넷째, 일-가정 양립 실현
-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확대
-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여성일자리 인프라구축
-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 민주통합당의 보육․일자리 정책은
①“방과후 돌봄” 확대를 통한 나홀로 아동 보호와 맞벌이 부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서비스 제공, ②무상보육을 통한 보육․교육비 감축과 반값 생활비 실현, ③일하기를 원하는 여성에게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지 일자리 제공 등임
○ 방과후 돌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나홀로 아동의 보호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확립
- 방과후 학교 등에 참여 인원은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의 약 60%이며, 2011년 현재 나홀로 아동은 29.6%(97만명)에 달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대폭 확충이 필요
☞ 민주통합당은 저소득층 아동부터 우선적으로 ‘방과후 돌봄’을 무상 제공하고 2017년까지 실질수혜율 90%를 목표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임
- 2010년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의 5.3%(2,034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10%에 불과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만 16만 8,153명에 달함(한국노동연구원, 2011)
☞ 민주통합당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의 40%까지 확대하고, 민간보육 시설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할 것임
(단위: %)
| 영․유아 보육․교육비 |
미취학아동 보육․교육비 |
취학아동 보육․교육비 |
|||
| 평균비용 | 33만5천원 | 19만원 | 23만9천원 | ||
| 소득대비 | 14.1 | 6.4 | 7.9 | ||
| 100만원미만 | 평균비용 | 13만1천원 | 8만원 | 6만6천원 | |
| 소득대비 | 23.0 | 10.4 | 9.2 | ||
| 600만원이상 | 평균비용 | 85만9천원 | 51만3천원 | 48만3천원 | |
| 소득대비 | 12.6 | 6.9 | 6.1 | ||
자료: 통계청, 전국보육실태조사(2009)
○ 무상보육과 반값 생활비
- 보건복지부(2009년)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보육․교육비는 영․유아 33만5천원(23.0%), 미취학아동 19만원(10.4%), 취학아동 23만 9천원(9.2%)으로 영․유아 시기의 비용 부담이 가장 큼
☞ 민주통합당은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표준 보육비 전액 지원으로 가구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반값 생활비의 기초를 놓을 것임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이 커서 저소득층이 생활고에 시달림
☞ 민주통합당은 12세까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되 저소득층부터 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단위: %)
| 중졸 이하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 전체 | |
| 20~24세 | 30.1 | 35.0 | 79.1 | 63.5 | 48.2 |
| 25~29세 | 40.5 | 57.1 | 69.8 | 74.7 | 67.8 |
| 30~34세 | 48.1 | 46.0 | 50.8 | 61.9 | 53.2 |
| 35~39세 | 53.0 | 51.9 | 51.2 | 58.8 | 54.1 |
| 40~44세 | 67.0 | 66.9 | 63.5 | 57.9 | 64.2 |
| 45~49세 | 70.4 | 67.0 | 60.9 | 57.7 | 65.6 |
| 50~54세 | 64.7 | 59.2 | 51.7 | 57.4 | 61.2 |
| 55~59세 | 55.7 | 49.1 | 55.9 | 49.8 | 53.2 |
| 60~64세 | 44.7 | 32.5 | 27.7 | 28.1 | 41.3 |
| 65세이상 | 22.7 | 8.9 | 24.5 | 13.9 | 21.4 |
| 전체 | 34.9 | 51.2 | 61.2 | 61.0 | 48.1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1)
○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
- 2010년 한국의 여성 고용률(15~64세)은 52.6%로 OECD 평균 56.7%에 비해 4.1% 낮음
- 수 십 년째 변함없는 여성 경력단절의 가장 큰 문제는 고학력 여성이 30대 이후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임
- 그 이유는 ①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보육 및 교육 부담과 ② 좋은 일자리가 없어 고학력 여성이 노동시장 재진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임
- 중졸과 고졸 여성은 계속 일하지만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때문에 생애 내내 고통을 받음
※ 대졸 여성은 25~29세 고용율이 74.7%로 가장 높지만 30, 40대에 접어들면 17%나 감소하는 반면, 중졸 및 고졸여성은 40대 때 고용률이 최고에 달해 각각 70.4%, 67.0%임
[그림 1] 여성 연령별․학력별 고용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1)
☞ 민주통합당은 일하는 여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것임
☞ 민주통합당은 사회서비스센터 등 보육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여, 2009년 현재 월 평균 129만원을 받으며 주당 47.5시간을 일하는 ‘보육교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경력단절 이후에도 여성이 원할 경우 노동시장 재진입의 문을 활짝 열어 주부맘과 워킹맘 모두의 고민을 해결할 것임
→ 민주통합당 보육·일자리 정책은 아이가 쑥쑥 크는 만큼 일자리가 쑥쑥 늘고, 아이가 쑥쑥 커도 생활비는 줄어듦
■ 새누리당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외면하고 근본대책 없는 10만~20만원의 수당 나눠주기에 그칠 뿐만 아니라 저임금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외면한 채, 1인당 월 5만원을 선심 쓰듯 지급하겠다는 “5만원짜리 보육당”의 면모를 보임
☞ 새누리당의 워킹맘 정책은 MB정부 기존 정책 카피에 불과하거나 알맹이가 없음
☞ 새누리당은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에는 눈을 감은 채, 선심성 돈 나눠주기 공약만을 천명함
→ 새누리당은 “일자리 없당”, “청년 포기당”, “5만원짜리 보육당” 정책에서 벗어나, 민주통합당의 비전일자리·보육 정책에 동참할 것을 적극 촉구하는 바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