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보편적 복지 정책 시리즈 1

새누리당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가짜복지,
민주당 ‘보편적 복지’가 답 !

- 명품간판 달고 낡은 짝퉁 파는 격, 복지정책 ‘MB=박근혜’ 확인 -

□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강렬해지고, 복지국가 건설이 시대정신으로 부상하자 박근혜 위원장은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 건설’이었다며, 새누리당 강령에 복지국가 건설을 반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박근혜 복지의 브랜드로 삼았음. 새누리당은 이 말을 쓸 자격이 있는가?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되려면 각 연령대별로 핵심적인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생애주기별), 국민 개개인의 복지욕구를 파악(맞춤형)하여 1대1일 대응을 해야 하는 매우 다양하고 두터운 복지가 필요함. 복지모델로서는 최종 완성단계를 의미함. 이를 위해서는 복지인프라 확충이 선결되어야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음.

○ 하지만, 새누리당 공약은 생애주기별 핵심 복지욕구가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고, 복지인프라 확충 공약은 찾아 볼 수 없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뜻조차 모르는 것임(아래 표 참조).

- 첫째, 아이 키우는 부모의 대표적인 복지욕구인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매우 소극적이고, 보육료 지원도 정부단가 기준(민주당은 표준보육비용)으로 지원하여 가계에 부담이 생기는 불완전한 무상보육임.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최소비용의 지원인 아동수당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음.

- 둘째,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 고교 의무교육, 청년기 대학생의 대표적 요구인 반값등록금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음.

- 셋째, 장년기의 대표적인 문제인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매우 소극적임.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직업능력훈련 및 평생학습에 대한 공약도 없고, 기초생활보장, 노후소득보장과 함께 3대 소득보장제도의 하나인 실업수당에 대한 일체의 대안이 없음.

- 넷째, 어르신의 주된 소득보장정책인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도 사라지고 노인들의 건강관리는 새누리당의 관심사가 아님.

생애주기별 대표적 복지욕구 및 새누리당 공약

- 다섯째, 모든 연령층의 기본적 복지인 건강보장은 ‘4대 질병의 진료비 지원’으로 때우고, 지극히 소극적인 일자리와 비정규직 대책 등 복지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음.

□ 아울러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MB정부 따라하기에 불과하고, 2007년 이명박대통령후보 공약을 재활용하여 ‘MB=박근혜’임을 여실히 보여줌.(새누리당 보건․복지 공약 문제점 별첨1.)

○ 새누리당의 보육공약은 민주당의 무상보육정책을 반대했던 MB정부조차 추진하려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고,

○ 아울러 ①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 공약, ②중증질환에 대한 100% 건강보험 적용 공약, ③치매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 공약, ④서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공약, ⑤임신․출산 관련 필수의료검사 범위 선정 및 국가부담 공약은 2007년 이명박대통령후보 공약을 재활용 함. 공약을 재활용하기 전에 지난 4년 동안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함.

□ 결국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용어는 명품으로 들고 나왔지만, 내용은 MB를 답습하는 가짜복지이자 낡은 짝퉁을 파는 격임.

○ 새누리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말을 폐기하든지, 이름에 걸맞는 복지 공약을 다시 마련해야 함.

○ 박근혜 대표는 과연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을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답해야 함.

○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은 양극화의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에 대한 애정도 없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 미래비전도 전혀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함.

□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공약은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률 세계 최고, 심화되는 양극화 등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나온 대안임.

○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우수인력 확보를, 무상의료는 중산층과 서민의 빈곤층 전락과 노후불안 문제 해결을, 일자리 복지와 주거복지는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지수를 동시에 높일 유일한 대안이자,

○ 급속하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와 복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임.

(별첨1.)

새누리당 보건․복지 공약 문제점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새누리당 공약 :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 30~40대 국민(주부)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원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공약은 목표치도 없음.

☞ 민주당은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40% 수준까지 확대 공약.

○ 기초노령연금 인상(범위 확대)

- 새누리당 공약 : 없음.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전체 노인 인구의 45%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1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 현세대 어르신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빈곤임. 아울러 노인단체(대한노인회, 은퇴자협회)를 중심으로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원하고 있음. 특히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2007년 박근혜위원장이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

☞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급여 2배 인상, 대상자 80%(현 70%)로 확대 공약.

○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 새누리당 공약 : 무상급식 공약 없음.

- 반값등록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장학금 + 대학회계투명성으로 등록금 인하 유도)로 묻어가기 전략을 펼치다, 민주당의 공개적인 요구(3.26일)로 뒤늦게 수용 의사(3.29일)를 밝힘.(구체적인 방안은 없음)

☞ 보사연 조사(’12.3.22일 발표한 ‘보건복지 국정현안 대응방안’)결과, 20~40대의 가장 필요한 복지지원은 교육비임.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은 이미 국민적 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민주당은 (친환경)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실현을 공약

○ 전월세상한제

- 새누리당 공약 :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제한적으로 전월세상한제 한시적 도입

☞ MB정부는 23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월세가가 천정부지로 상승해 서민고통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제한적,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소극적 자세.

☞ 민주당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2년에 최대 10%)를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공약.

○ 공공임대주택 확대

- 새누리당 공약 : ’18년까지 120만호 건설(공공임대비율 10~12%)

☞ 공약의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재정소요 및 효과를 고려하여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여차하면 안하겠다는 것.

☞ 민주당은 주거복지법을 제정, 공공임대주택 선진국 수준(20%)으로 확충 공약.

○ 최저임금 현실화

- 새누리당 공약 : 없음.

☞ 현행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2% 수준(4,320원/시간, 2011년)으로 OECD 19개 국가 중 16위.

☞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단계적)현실화 공약.

○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재활용 공약

-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 공약 및 임신․출산 관련 필수의료검사 범위 선정 및 국가부담 공약도 2007년 대선공약(공약집 p.103.)을 재활용.

- 중증질환에 대한 100% 건강보험 적용 공약은 2007년 대선 공약 ‘중증질환에 대한 완전의료비보장제도 추진’(공약집 p.101.)을 표현만 바꿔 재활용.

-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 공약은 2007년 대선 공약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자를 현행 치매 3등급에서 치매 4등급으로 확대’(공약집 p.116.)를 재활용.

- 서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공약도 2007년 대선공약(공약집 p.108.)을 재활용.

복지정책이 ‘MB=박근혜’임이 여실히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