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투자 반대하며 세금시비 거는 새누리당은 복지반대당
새누리당의‘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는 내용도 없고 실행의지가 없는 공(空)약,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와 조세개혁 헐뜯기는 새누리당의 정책기조가 反복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
1. 민주통합당의 정책기조는 ‘적정복지․적정세금’
○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고용없는 성장,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들은 지금까지의 선택적 복지정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음. 이제 그 해답을 ‘보편적 복지’에서 찾아야 함.
- '보편적 복지'는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최고의 투자로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장 정책이고 일자리 정책이며 사회통합 정책임.
- 민주통합당이 추진하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우수 인력의 확보를, ‘무상의료’는 중산서민층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 노후불안 해소를, 일자리 복지와 주거 복지는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임.
-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이제, ‘생계’ 보장의 차별적․선택적 복지를 뛰어넘어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함. 즉,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요구임
○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의 3대 개혁을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으며,
- 특히, 조세개혁은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1.5% 수준으로 정상화 하여,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부자감세의 철회와 세입기반의 확충 그리고 세정 개혁 등 MB정부에서 왜곡된 세제와 세정의 정상화를 통해 실현함으로써 조세공평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재정수입도 확보하자는 것임.
2. 새누리당의 정책기조는 反복지․低세금
○ 국민들의 복지요구가 높아지고, 복지국가 건설이 시대정신으로 부상하자 새누리당은 당 강령에 복지국가 건설을 반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브랜드공약으로 내놓았음
○ 그러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실현되려면 각 연령대별로 핵심적인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생애주기별), 국민 개개인의 복지욕구를 파악(맞춤형)하여 1대1 대응을 해야 하는 매우 다양하고 두터운 수준의 복지가 필요함. 복지모델로서는 최종 완성단계를 의미함. 이를 위해서는 복지인프라 확충이 선결되어야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음.
○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약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공약 역시 발견할 수 없음
○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건전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19.3%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음.
3. 민주통합당의 조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라고?
○ 새누리당은 소위 1% 부자증세로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5년간) 86.1조원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결국 서민․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
-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만든 10가지 조세개혁 방안 중 5년간 20조원의 조세감면 축소와 5년간 8조원의 세수 증가를 목표로 하는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및 5년간 7.3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는 장내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전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하면서 결국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변
○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 방안 중 「불합리한 조세감면 정비」는 연간 약 30조원의 조세감면액 중 주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약 8조원 중 연평균 약 4조원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므로 서민․중산층과는 관련이 없으며,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대부분 부유층과 대기업의 전유물인 음성탈루소득을 찾아내어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서민․중산층의 세금을 늘리는 것과는 관련이 희박함. 또한, 「장내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가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는 것도 무리한 주장임
- 또한 민주통합당이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저소득계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비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 확대」,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증진」,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및 「조세부담률의 적정화」에 따른 세수 증감을 ‘모든 국민부담 증세’로 분류한 다음 결국 서민․중산층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결론내린 것은 수준 미달의 억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결국 민주통합당의 조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근거없는 억지임.
○ 한편, 새누리당은 조세감면을 연간 약 3천2백억원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는 연간 조세감면액 약 30조원의 1%를 줄이겠다는 것이며 주로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약 8조원에 비해서도 4%를 줄이겠다는 수준으로, 사실상 조세감면을 줄이지 않겠다는 의미. 결국 새누리당의 친대기업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4.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헐뜯기보다는 복지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더 솔직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임.
2012년 4월 5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