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경제민주화 정책시리즈 1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경제력 집중 완화 정책 비교

가공자본을 만드는 순환출자까지 두둔하는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시장경제는
 약육강식의 천민 자본주의일 뿐이다.

1. 경제민주화는 국민의 열망이 담긴 시대적 요구임.

■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의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일부 부자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음.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하루하루 생존하기조차 버거운 “양극화 심화”의 시대에 접어들었음

○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절실한 상황임

○ 그러나, MB정부의 ‘낡은 70년대식 성장제일주의’와 ‘친재벌주의’의 결과는 ‘1%부자와 99% 서민’간의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사회갈등만 야기하였음

- MB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나 오히려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만 심화시키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설자리는 계속 사라지고 있음

○ 이제는 경제정책의 중점을 재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시장의 탐욕과 독점을 책임과 공존으로 바꾸어, 궁극적으로 “재벌과 중소기업”, “1%부자와 99%서민”들간의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민주통합당은 강령의 첫 번째 과제로 “경제활동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채택하였으며, 최근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MB정권의 한나라당도 당명을 바꾸면서 채택한 기본정책(2012년2월13일 전면개정)의 세 번째(3-1) 과제로 경제민주화를 포함시키고 있음

2. MB정부 출범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

■ MB정부와 새누리당의 친재벌정책으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가속화되었고, 반면 중소기업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었음

○ 최근 4년간 계열사는 43.4%, 자산 총액은 76.9%, 매출액은 67.2%가 증가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35개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상장 기업중에서도 재벌기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2010년 말 현재 총자산은 55%, 매출액은 67%, 당기순이익은 75%에 달할 정도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음

※ 상장사 중에서 30개 기업집단 계열사 비중 증가 추세

자료 : 경실련

○ 이렇듯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현상으로 인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

○ 최근에는 이러한 재벌의 확장이 동네 상권까지 침투하여 중소기업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에게 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며, 이러한 이유로 경제력 집중 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화되어 왔음

3.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완화방안을 완전 폐기했음

■ 우리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모두 서민을 위로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이번 제19대 총선을 맞이하여 발표한 공약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앞에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제19대 총선 공약중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과제로 「4대 정책약속 33개 실천과제」를 확정한 반면, 새누리당은 3개분야에서 11개 과제만을 제시하면서, 특히 쇄신을 약속하며 공언했던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방안을 전면 폐기하였음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방안

○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재벌을 해체하거나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자는 것으로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수의 재벌에게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 재벌들이 ‘깨끗한 부’를 추구하도록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는 한편 재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새누리당은 경제력 집중 현상은 도외시한 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근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 부당단가인하․담합행위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를 통해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모두 MB정부에서도 공언해 왔던 정책임

○ 재벌들의 탐욕을 억지하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등이 요구되나 새누리당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재벌들의 보험이나 증권 계열사를 통한 경제력 집중 확대나 부당지원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새누리당은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음

○ 이러한 규제를 선진국의 대기업에 적용했을 때 거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국 재벌의 비합리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임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방안" 관련 공약 비교

■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임에도, 이를 조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새누리당이 MB정부의 친재벌정책을 승계하는 친재벌정당임을 천명한 것임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주장은 출자와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에도 새누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

4. 순환출자는 주식회사제도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행위임

■ 특히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을 형성하기 때문에 1주 1표주의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반시장적 행태임에도, 첨부한 한국 재벌의 순환출자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 재벌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음

○ 개인이 출자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면 횡령으로 처벌하는 반면, 재벌에게는 출자회사의 자금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잘못된 제도임

■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순환출자까지 용인하는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시장경제는 어떤 시장경제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새누리당은 친재벌정책을 위해 시장경제의 올바른 질서 마저 도외시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음

■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내용이 빈약하고,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음. 근본적으로 1%의 재벌과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경제력 집중 완화를 실현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이번 총선이 서민들의 민생을 보듬을 수 있는 선거가 되고,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각 당이 제시하는 “공약”의 실천 가능성과 실현되었을 때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어느 정당이 말뿐인 공약을 제시하는지, 실천가능하고 실현되었을 때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림

2012년 4월 4일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본부장 홍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