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정책시리즈 2
‘진료비 폭탄’을 방치하는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진료비 폭탄에서 국민을 구한다 -
□ 예기치 않은 고액진료비는 서민 가계 파탄의 3대 원인 중 하나로, 국민의 건강보장과 가계안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임(그림1. 참조)
○ MB정부 4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악화되면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늘어남
- 2007년 64.6%인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0년에는 62.7%로 하락
- 2007년 71.5%인 암 환자 보장률이 2009년 67.9%%까지 하락했다가, 2010년 70.4% 수준으로 겨우 회복
○ MB정부 집권 이후, 의료사각지대가 확대되면서 빈곤층의 건강권 위협
- 의료급여 수급자 축소(2007년 185만명 → 2011년 161만명)
-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세대는 153만 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20%(양극화의 악화와 의료급여에서 배제된 가구들로 인해 증가)
□ 새누리당의 보건의료 공약은 이미 부도가 난 MB 대선공약을 그대로 베낀 ‘자기 표절 공약’(표1. 참조)
○ 국민건강에 대한 새누리당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반영하는 행태
○ ‘4대 질병의 진료비를 100% 보장하겠다’는 새누리당의 공약은 비급여진료가 있는 한 실행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민의 고액진료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허황된 공약’
○ 민주통합당의 진료비 걱정 없는 의료복지 정책을 ‘보험료 폭탄’으로 호도하면서, 국민들이 정말 고통받는 ‘진료비 폭탄’을 외면하고 있음
□ 민주통합당의 진료비 걱정 없는 의료복지정책은 국민을 ‘진료비 폭탄’에서 보호하고,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보장함 (그림2. 참조)
| 민주통합당 진료비 걱정 없는 의료복지정책 | |
| 1.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인 강화 | 입원진료 보장률을 OECD 평균 90% 수준으로 강화 |
|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MRI, 초음파 등 비보험 진료의 전면 급여화 ▶ 연간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 ▶ 환자 간병의 건강보험 적용 ▶ 노인틀니·치석 급여 확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 |
| 2. 의료사각지대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 |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리는 건강권 보장 |
| ▶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 ▶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면제·경감 ▶ 중소 영세사업장의 사용주 부담 보험료 지원 ▶ 지역 거점 병원 지정·지원을 통한 지역의료의 균형 발전 | |
| 3. 전국민 평생건강관리 |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질병관리 서비스 제공 |
| ▶ 도시인구 5만명 당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 확충 ▶ 농어촌 지자체 당 1개소 이상씩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 ▶ 인구 5천명 당 1명씩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를 확충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학교 건강관리체계와 직장 건강관리체계 강화 ▶ 전국민 정신건강관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 |
| 4 .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 | 공급과잉의 해소와 공공성 강화의 인프라 개혁 |
| ▶ 공급 과잉 의료자원의 적정화 ▶ 현대화된 공공병원 확충 ▶ 보건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보건의료 교육 강화 | |
○ 무상의료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은 인하하고자 하는 취지는
- 가계 파탄으로부터 가정경제를 보호하고
-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지체하지 않도록 (조기진단-조기치료) 하는 것임.
- 가계파탄과 진료지연은 모두 입원의료비로 인한 것. 중점적으로 낮춰야 함.
○ 획기적으로 높아진 보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 모든 의료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하고
-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의원이 유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함.
○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높여 의료기관 영리추구를 줄여야
- 건강보험의 재정이 보호되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지방에 현대적 공공병원을 배치하여 지역격차를 줄일 수 있음.
-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파국적 노인진료비 앙등을 막는 유일한 방법임.
○ 평생건강관리의 인프라를 갖추고 다양한 건강증진․질병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고령화시대에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노인진료비 앙등을 막을 수 있음.
○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의료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음. 사각지대가 남아 있으면 ‘복지가 복지에 역행’하는 역효과가 나타남.
○ 보험료는 폭탄이 아님.
- 보험료 부과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형평성 달성)
- 국고지원의 확대
- 국민의 70%가 가입한 민간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연동)
□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온 새누리당의 보건의료 공약은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전무함, 과연 새누리당에 보건의료 전문가가 있기나 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