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민주통합당 비전일자리 정책시리즈 1

허드레 일자리 NO, 비전 일자리 YES!

- 수렁에 빠진 고용을 구한다 -

□ 한국 노동시장의 최대 현안은 첫째, 고용률 정체 둘째, 높은 비정규직 비율 셋째, 저임금 및 근로빈곤의 확산 등 “일자리 3대 함정”을 해결하는 것임

○ MB정부 4년간 일자리 3대 함정이 더욱 깊어짐

- 경제활동참여율이 참여정부 61.7%에서 MB정부 61.0%로 0.7% 감소함

- 동일 시기 저임금 근로는 25.6%에서 26.3%로, 근로빈곤율은 8.5%에서 9.7%로 각각 증가함

- 참여정부 시기 도입된 비정규직 입법 덕분에 비정규직 비중만 소폭 하락하였으나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2009년 100만 해고대란설과 단기일자리대책으로 비정규직 입법마저 무력화됨

○ MB정부 들어 20, 30대는 일자리 감소에 허덕이고 성장을 해도 허드레 일자리, 나쁜 일자리만 늘어남

- 전반적인 고용률 정체 속에서 20, 3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참여정부 시기에 비해 2.4%, 0.5% 각각 줄어들고 50대 일자리는 2.6% 증가함

□ 새누리당의 일자리 정책은 MB정부 판박이이거나 기껏해야 생색내기라는 점에서 일자리 정책 “없당”의 면모를 드러냄

○ 고용률 정체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MB정부의 시간제 근로・청년 자영업 확대를 답습함

○ 비정규직 정책은 대기업 및 공기업의 비정규직 남용을 눈감아준 MB 정책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이미 2012년 2월 통과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새로운 것인 양 끼워 넣고 있음

○ MB 정부의 사회보험료 소폭지원을 답습할 뿐 저임금 근로 및 근로 빈곤 완화 정책은 아예 없음

□ 민주통합당 “비전 일자리 정책”은 고용률 제고, 비정규직 감축, 저임금 근로 보호 및 근로빈곤 완화를 통해 일자리 3대 함정을 줄이고 ‘서민을 위한 고용’을 실현하는 것임

민주통합당의 비전 일자리 정책

허드레 일자리 NO, 비전 일자리 YES!

■ 민주통합당의 비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첫째, 고용률 정체 둘째, 높은 비정규직 비율 셋째, 저임금 및 근로빈곤의 확산 등 “일자리 3대 함정”을 해결하는 것임

○ 한국의 고용률(15-64세)은 2011년 현재 63.8%로 MB정부 들어 감소함

주요 노동시장 지표 추이

(단위 : %)

주: ①시장소득 기준 ②2009년 ③2010년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한국노동연구원(2012)

○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의 확산이 심각한 수준임

- MB정부 4년간 저임금 근로, 상대빈곤율, 취업빈곤율, 지니계수 모두 증가함

- 비정규직 비중의 소폭 하락은 노무현 정부 시기 통과된 비정규직 입법 시행 덕분임

■ MB정부의 비정규직법 무력화 정책으로 2009년을 전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현저히 줄어듦

○ 26.7%까지 증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2009년 이후 19.4%로 줄어듦

비정규직의 1년 후 정규직 전환율

(단위 : %)

주: 민간 부문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55세 미만 임금근로자(경제위기 효과 통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1

○ MB정부 4년간 “일자리 3대 함정”이 깊어지고 정규직 전환율 마저 감소한 것은 ① 2009년 100만해고 대란설에 따른 비정규입법의 무력화, ② 고용파괴형 공공부문 정책, ③ 단기적 일자리 대책 등 근로자와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일방적 유연화 전략 때문임

- 2009년 MB 정부가 주도한 100만 해고 대란설 직후 기간제 일자리가 증가함

- 희망근로․청년인턴 등 단기적 일자리 대책과 시간제 일자리 권장 등의 해악이 큼

기간제 일자리 증감 추이

(단위: 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8월

- 공공부문에서 기간제와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고 민간에서는 기간제 일자리의 감소 대신 시간제, 파견 및 용역의 증가가 나타남

민간/공공부문 근로형태별 일자리 증감추이

(단위: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8월

■ “일자리 3대 함정” 때문에 성장을 해도 허드레 일자리, 나쁜 일자리만 늘어남

○ MB정부 보고서 ‘이명박 정부 4년 경제 분야 주요성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참여정부 4.3%, MB정부 3.1%로 그다지 나쁘지 않고, MB정부는 2010년 경제성장율 6.2%를 대대적으로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국민의 정부 61.1%, 참여정부 61.7%이던 경제활동참가율이 MB정부 들어 61.0%로 줄어들고 주로 50대 이상의 일자리만 증가함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MB정부에서 20, 30대는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는 등 고용 쓰나미를 겪고 있음

연령별 취업자 증감율(2010～2011)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50세 이상 일자리 증가는 나쁜 일자리 증가와 “일자리 3대 함정”의 확대를 의미함

- 50세 이상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 비율이 높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역시 넓어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50세 이상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사회보험 미가입(2010)

(단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0.8; 한국노동연구원(2011)

■ 새누리당의 일자리 정책은 MB정부 판박이이거나 기껏해야 생색내기라는 점에서 “일자리 없당”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임

○ 고용률 정체를 개선할 실질적인 대책 없이 MB정책 답습과 생색내기로 일관함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신 MB 정부 정책인 시간제 근로 확대를 제시함

- 양질의 청년일자리 정책 없이 실효성 없는 청년자영업 활성화를 제안함

○ 비정규직 정책은 MB 정책 답습에 기존의 것 끼워 넣기임

-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사내하도급까지 포함할 경우 300인 이상 임금 근로자의 최소 31.6% 이상(2010년)이며, 그 중 53.5%가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내하도급임

-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준법 경영’ 강조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적법의 구분에는 눈을 감고, “대기업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 전환 유도”에 그치는 등 그렇지 않아도 MB 정부의 말, 말, 말에 지친 근로자․서민의 고통을 외면함

- 새누리당은 2012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의무조항과 차별 시정기간 연장 개정안(3개월->6개월)을 마치 새로운 정책인 양 끼워 넣고 있음

○ 공공부문에 대해서 “2015년까지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고용폐지”를 약속하지만 뜯어보면 알맹이가 없음

-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4만명으로 MB정부 들어 3만명이 증가하고, 이중 파견 및 용역 등 외주 근로자가 6만5천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남

- 기간제 근로와 더불어 외주화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책이 없음

○ 저임금 근로 보호 및 근로빈곤 완화 대책이 아예 없음

-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상향 및 최저임금 준수 유도에 전혀 관심이 없음

- 새누리당의 공약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근로빈곤을 강화시킬 수 있음

- 사회보험료 지원 역시 MB의 생색내기 정책을 베낀 것에 불과함

○ 정규직 전환율 제고 등 청년층 상향이동을 위한 정책이 없음

-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청년에게 비전을 주는 일자리 정책이 없다는 것임

- 청년 창업지원이 자칫 영세자영업 늘리기로 바뀌지 않기 위한 보호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음

■ 민주통합당 “비전 일자리 정책”은 고용률 70% 제고, 비정규직 50% 감축, 정규직 전환율 제고, 저임금 근로 보호를 통해 일자리 3대 함정을 줄이고 서민을 위한 고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담고 있음

○ 한국 고용률 정체의 원인인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정체를 해결할 청년비전일자리와 여성비전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함

성별・연령별 고용률 국제비교(2010)

(단위: %)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2011)

○ 실직 및 실업에 따른 근로빈곤 위험을 없앨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보험제도 개선은 비전일자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지지대임

[그림 1] 민주통합당 비전 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