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은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고질병이 또 다시 도진 것을 보니 새누리당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 선거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색깔론을 꺼내 야당을 협박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새누리당의 고질병이 언제쯤 치유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 국가의 기본적인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제2의 냉전사태를 초래해 아무 죄없는 61명의 국민과 장병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면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박근혜위원장과 새누리당은 무슨 염치로 또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가
○ 색깔론 공세가 더 이상 선거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6.2지방선거 등 그간 여러 선거에서 확인됐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이다.
◆ 대립과 반목의 역사를 화해와 협력의 역사로 되돌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바람은 MB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무참히 사라지고 남북은 제2의 냉전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 새누리당과 박근혜위원장은 국정실패와 MB심판론을 피해가기 위해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향후 대북정책을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밝히기 바란다.
○ 새누리당 4·11 총선공약에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해 아무런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위원장은 MB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5.24조치를 승계하는 것인지?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께 즉각 밝히기 바란다.
□ MB정부 5대 대북정책 실패: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방치, 안보무능,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① 잃어버린 평화
○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대북정책이 연평도 포격으로 돌아옴
- 연평도 사태는 6.25 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북한의 최초 포격이자, 사과를 받지 못한 유일한 도발사건
* 1968년 청와대 습격사건, 1996년 강릉잠수함 침투사건,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 모두 북측이 사과 또는 유감 표명
※ 남북대결로 인한 주민·군인 사망자 수: DJ정부 6명, 노무현정부 0명, MB정부 61명
○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쌓아온 평화의 토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남북관계를 군사적 충돌의 시대로 회귀
② 남북대화 실종
○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된 당국대화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최악의 무능정권
- 박정희 시대 이후 남북대화 횟수에서 꼴찌 정권
○ 이산가족 문제를 사실상 방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금년 1월말까지 이산가족 상봉신청자 중 14,276명이 사망
③북핵 문제 방치
○ 6자회담은 한 번도 열지 못한 채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
④ 안보 무능
○ 천안함, 연평도 사태시 우왕좌왕, 무기력한 대응 등 총체적인 안보능력 부실
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 실효성 없는 대북압박 일변도로 북한이 중국에 급격히 경사
□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안정에 대한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정책을 궁금해 하고 있음.
○ 천안함 2주년,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새누리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해 아무런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음
- 새누리당은 ‘색깔론’을 선거에 이용하는 낡은 선동정치를 당장 그만두고, 극한적인 대립구도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현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람
○ 4·11 총선공약으로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내놓은 대북정책은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선언적인 4개 구호에 불과함
-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 강화
- 굳건한 안보체제 확립
- 이산가족의 숙원 해결
-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내실화
○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3대 대북정책에 대해 즉각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첫째, 지난 2002년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이 힘을 합쳐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발전을 이룩하자”고 주장한 바 있는데, 구태의연한 ‘색깔론’이 “6·15공동선언 이행과 민족의 공동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둘째, MB정부의 비핵개방3000정책과 5.24조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인가?
셋째,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6.15 및 10.4 선언을 이행할 것인가?
□ 한반도 평화는 민생
○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직접 피해를 받는 것은 서민임.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역과 위탁가공을 하던 우리 중소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음
- 2011년 남북교역액은 남북교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2009년의 6억 65백만 달러의 0.6%인 3백 93만 달러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임.
* 2008~2010년의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경제적 손실 : 약 46억불
[표]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손실효과(종합)
(단위: 만 달러, 명)
| 구분 | 직접 효과 | 간접 효과 | |||
| 생산유발 | 부가가치유발 | 고용 유발 | |||
| 관광사업 | 금강산 관광 | 75,350 | 147,878 | 54,322 | 20,326 |
| 개성 관광 | 2,200 | 3,432 | 1,146 | 339 | |
| 개성공단 사업 | 232,141 | 482,819 | 157,873 | 40,404 | |
| 남북 교역 | 146,734 | 304,179 | 95,817 | 26,155 | |
| 항공기 우회 운항 | 2,310 | - | - | - | |
| 합 계 | 458,735 | 938,308 | 309,158 | 87,224 | |
※ 출처: 홍순직, “남북경협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1. 8.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88쪽.
2008~2010년의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분석, 사업 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을 비롯하여 매출액 및 투자 이행 차질에 따르는 산업연관의 간접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한 자료임.
□ 민주통합당은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을 반드시 실현할 것임
○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에 흔들리지 않고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여 “평화와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갈 것임
| 「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 」을 위한 3대 전략 10대 과제 | ||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북방경제 시대 개막 | 동북아 협력외교 추진 |
| ①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 이행 ② 남북주도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③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④ 서해를 평화경제 협력지대로 전환 ⑤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와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⑥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교류협력 보장․지원 ⑦ 북한내 평화경제특구 관련협력 확대 및 3대 대륙철도사업 추진 ⑧ 5․24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자원협력 강화 ⑨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 ⑩ 주변 4강 외교관계 강화 및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 구축 | ||
2012년 3월 29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