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당장 시작합시다.

○ 능력의 차이가 아닌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입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차별받는다는 것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 그래서 저는 오늘 반값등록금 실현과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에 이어 세 번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의를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에게 제안합니다.

- 지난 2009년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이 조장한 100만 해고 대란설로 인해 참여정부에서 시행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의 효과로 2008년 26.7%까지 증가하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이 2009년 이후 19.4%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 이는 이 정부의 잘못된 재벌․대기업 편중 정책의 탓입니다. 안정된 고용을 파괴하는 형태의 공공부문 정책, 근로자와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방적 유연화 전략 등 왜곡된 정책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에서만도 이 정부 들어오히려 3만명의 비정규직이 늘어났습니다.

- 300인 이상 대기업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31.6%(2010년 기준)에 달하고 있고, 그 중 절반 이상인 53.5%가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입니다.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4.11 총선 직후,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를 개선합시다.

○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도 대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적법의 구분에는 눈을 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에 귀를 닫은 채 알맹이 없는 말장난으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 저는 민주통합당 대표로서 이미 반값등록금 입법을 제안했지만, 박근혜 위원장은 대변인을 통해 반값등록금 제안을 수용한다면서 다시 알맹이 없는 장학금 늘리기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 그리고 지난 30일 두 번째로 제안한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당장 늘려드리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이 또한 4.11 총선 직후,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를 개선합시다.

○ 다시 한번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 반값등록금은 비싼 등록금에 절규하는 청년과 학부모들의 절절한 민생이자, 국가가 미래를 위해 마땅히 감내해야할 투자입니다. 저는 박근혜 위원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반값등록금 하실 건지 아닌지 분명한 답을 박 위원장 스스로 내놓으십시오. 일부 학생들에게 장학금 늘려주는 것은 반값등록금 정책이 아닙니다. 어느 쪽인지 분명하게 답하십시오. 모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반값등록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온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복지입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위원장의 새누리당이 동결했던 기초노령연금 이제 회복시켜야 합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차별 없는 사회와 사회양극화를 해소 그리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할 필수불가결한 선택입니다.

○ 당장 시행가능한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부터 출발합시다.

- 민주통합당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차별 없는 노동,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작해서 2017년까지 전 영역에 걸쳐 5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박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2012. 4. 2.

민주통합당 대표 한 명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