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께 반값등록금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확실한 입장을 듣기 원한다.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어제(3월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에게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장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은 묵묵부답임.
○ MB정부와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으나 사과 한마디 없이 이행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등록금과 관련하여 말 바꾸기로 일관해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음.
○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며 유력대선 후보인 박근혜 선대위원장에게 반값등록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이며, 이를 밝히는 것은 정치지도자의 의무임
□ 반값등록금관련 MB․새누리당의 끊임없는 말 바꾸기와 거짓말
○ 2007.10.10. 이명박대통령후보 선대위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 설치
○ 2008.09.09. MB, "나는 반값 등록금 공약 내세웠던 적 없다."
○ 2009.04.22. 이주호 차관, “반값등록금은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 주겠다는 것”
○ 2009.07.30. MB, “이제 대학 등록금 걱정 안해도 된다. 사실이다”
○ 2011.05.22. 황우여 원내대표, "대학 등록금 문제를 최우선적 (민생)과제로 선정해 최선의 안을 만들겠다."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
○ 2011.06.23. 한나라당, 지난 6월에 내년부터 재정 1조 5,000억원을 투자하여 명목등록금을 15% 인하하고 2014년까지 명목 등록금을 30% 인하
○ 2011.06.27. 영수 회담에서 ”등록금 인하와 대학구조조정을 병행’ 합의
□ 등록금은 최대 민생 문제
○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세계 34위인데 대학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30개국 중 21위에 그쳐 등록금은 비싸고 대학교육은 부실
○ 우리 대학구조가 미국과는 정반대로 국공립대학 비중이 낮고 사립대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 대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음
- 국공립대학 비중(′09) : 미국 국․공립대학(71.6%)> 우리나라(22.1%)
- 등록금 수준(′09) : 미국 국공립대학($6,312)< 한국 사립대학($9,586)
* OECD 국가 평균(2009 교육지표 자료):
1) 전문대학: 국ㆍ공립대 67.0%, 정부의존형 사립대 20.5%, 사립대 14.1%
2) 4년제대학: 국ㆍ공립대 78.1%, 정부의존형 사립대 9.2%, 사립대 13.7%
○ 우리 젊은이들은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4년내내 아르바이트에 청 춘을 저당 잡히고 있고 학생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으로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
□ 우리 등록금이 비싼 이유
○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미흡한데 주로 기인
-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부 부담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1.0%)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침.
- 민간부담은 GDP대비 1.9%로 OECD 평균(0.5%)의 3.8배에 달함
○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학운영
- 사립대학 재정 구조를 보면(′09년 현재) 교비회계 기준으로 등록금 수입이 63.5%, 법인전입금은 6.7%에 불과,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 8.7%까지 합치면 등록금에 대한 의존율은 훨씬 높음.
○ 등록금 인하는 찔끔, 사립대 적립금은 눈덩이
- ′12년도 일반 대학의 전년대비 등록금 인하율은 국․공립 6.2%, 사립대 3.9%, 전문대는 국․공립 6.7%, 사립대 4.5%에 불과
- ′09년 회계기준, 4년제와 전문대의 누적 적립금은 9조2,067억원〔전년 대비 9.9%(9,143억원) 증가〕
□ 새누리당 4.11 총선 공약에 등록금 인하 정책 실종
○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와 대학생들이 받는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에 등록금 인하정책은 찾아 보기 어렵고, 내놓은 등록금 정책으로는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과 ‘학자금대출이자 인하’가 전부임.(아래 표 참조)
□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반드시 실천할 것임
○ 민주통합당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뛰어 넘어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를 접근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원(추가 재정 소요 약 3.4조원)방안도 이미 마련
○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법 등)을 우선 처리할 것을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제안하며 박근혜 위원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함.
- 말로는 친서민과 정책 선거를 주장하면서 우리 젊은이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입장 발표도 없이 총선을 치루겠다는 새누리당의 오만함과 이중적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음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4.11총선 등록금 정책 비교
| 민주통합당 | 새누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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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 - 반값등록금 재원으로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대학등록금액상한제’ 도입 ○ 대학구조조정과 사립대 재정지원 병행 추진 ○ 등록금후불제 도입 - 유사한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 통합 - 학자금대출제도의 금리를 2~3%로 낮춰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완화 |
○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 학자금 대출이자 3.9%→2.9%로 인하 |
2012년 3월 27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