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민주통합당 제19대 총선 공약 발표

서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자유를! 한반도에 평화를!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사람·민생·민주·평화의 가치에 기초한 7대 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

1. 총선공약의 기본방향과 체계

□ 3대 기본방향

첫째, 민주정부 10년의 기본가치인 ‘사람’, ‘민생’, ‘민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 MB정부의 ‘토건․물신주의, 부자특혜, 오만과 독선, 남북대결구도’를 시정

둘째, MB 역주행 4년을 심판하고, ‘서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자유를,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여 1%만이 아닌 99% 서민이 활짝 펴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제시

- MB정부의 민생파탄, 민주주의 후퇴, 안보불안을 바로 잡기위한 정책 비전

셋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만들어진 바로 시행가능 한 정책약속

- 새로운 세목 신설없이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 뒷 받침

□ 공약체계

○ 7대 정책비전(민주통합당의 국정운영 방향)

→ 33대 정책약속(핵심 분야별 정책의제)

→ 250개 실천과제(세부 정책과제)

○ 분야별, 수혜자별, 지역별 공약

2.‘7대 정책비전’別 핵심 공약

■ 5년간 새로운 일자리 330만개 창출 → 고용률 70%(OECD 평균) 달성

- OECD 최장인 실근로시간(연간 2,193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

- 보편적 복지실현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친환경 녹색 일자리 확충

- 고졸자 취업기회 획기적 확대, 1인창조기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

■ 현재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5% 수준으로 축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해소

■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

■ 현재 1,336만명(전체 취업자의 59%)에 이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

■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집단 정리해고 방지

■ 국제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재벌개혁으로 탐욕과 독점에서 책임과 공존으로 전환

- 10대 재벌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순자산의 30% 한도)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계열 확장 억제

- 상호출자의 변칙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재벌의 소유구조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100%로 낮추는 등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여 지주회사를 통한 편법계열사 확장 방지

-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주식취득 한도를 9%→4%로 낮추는 등 금산분리를 강화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방지

- ‘담합․납품단가 부당인하․일감 몰아주기’ 등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과세강화

- ‘유전무죄’ 풍토근절을 위해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기업범죄’ 처벌 강화

- 대기업들의 소위 ‘통행세’ 근절을 위해 원청자가 최소 30% 이상을 직접 시행하지 않는 경우 공공발주 수주 제한

- 회사의 지배구조, 조세감면 등의 정보를 공시토록 하는 ‘사회적 책임 공시 제도’ 도입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증권관련 집단 소송의 규제 완화 등 대주주 전횡 방지 및 소수주주의 보호 강화

■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 단행

- 불합리한 조세감면의 정비, 음성탈루 소득의 과세강화, 조세부담률의 적정화로 과세공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재원과 재정수입을 확보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과표 ‘3억원’→‘1.5억원’ 초과로 하향조정

- 법인세 과표 및 세율 ‘200억원 초과 22%’→‘500억원 초과 25%’로 조정하여 대법인에 대한 특혜성 MB감세 시정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재 4천만원 →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및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중고자동차 등 실수요자 거래에 대해 마진과세 도입, 카드수수료가 낮은 ‘좋은 카드’에 대해 소득공제 우대 등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증진

-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익 보호

-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여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여 대기업의 무분별 사업확장 방지

-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규제 강화

-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1.5% 이하 수준으로 인하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중 80%까지 확대 및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 금융기관을 제대로 감독해 억울한 피해 예방

-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체계 개편

- 금융공기업에 대한 MB식 민영화 재검토 및 금융의 공공성 강화

■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반값으로 줄이는 대책 강구

- ‘따뜻한 금융’을 통해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부담 경감 추진

-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보증’ 지원 대상․규모 확대

- ‘금융수수료 적정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서민 부담 경감

- 기본요금, 가입비, 문자메세지요금의 폐지 등 가계 통신비의 획기적 경감

- 탄력세율, 생계형 운수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 지급 등 서민들의 고유가 부담 경감

- 전월세 상한제, 공공장기임대주택 확충 등을 통해 전월세난 해소

- 대부업체 이자율 최고한도를 30%로 인하 및 불법행위 처벌강화

- 반값등록금,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실현

■ 농․어민 보호와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구축

- 식량자급률을 2020년까지 65%로 높여 먹을거리 안정적 확보

-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고정직불금을 인상하여 농가소득 안정

- 정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농신보 심사․지원 체계 개선

- 농림수산분야 IT융합 및 축산 현대화

- 도시인들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지원 확대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의 소득환산지수 조정 등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사각지대 해소

■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과 급여수준 확대 및 기초생활보장 제도와의 연계 강화

■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족 자녀양육비 인상(월 5만→10만원)

■ 보편적 아동 수당 지급: 만5세이하 월 10만원

■ 13세 미만 아동 필수 예방접종 무상 지원

■ 방과후․방학중․토요일․공휴일 ‘나홀로 자녀’를 위한 완벽한 돌봄서비스 체제 구축

■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강화

■ 청소년 일터 환경 개선과 유해 게임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56%→8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매년 1%씩 인상(현재 A값의 5%→‘17년 10%)

■ 대중교통수단(저상버스)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월 약 9→20만원), 대상자 70%→ 80%로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

■ 노인틀니 50% 급여 대상을 현재 75세→65세로 낮추고, 전부틀니 → 부분틀니까지 확대

■ 정년을 60세로 연장

■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

■「성평등기본법」을 제정하여 MB정부에서 후퇴한 성평등 정책 강화

■ 여성고용률을 현재 53%에서 선진국 수준인 65%로 제고

■ 30여만명의 비공식 돌봄노동자를 근로자에 포함시켜 근로조건 개선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 불임․난임부부 검사 및 치료비 지원 확대

■ 산전․산후 휴가 지원 확대

■ 인구 1천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호까지 확대하고 실수요자형 주택공급 확대로 중산서민의 내집마련 꿈 실현

■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2만호 공급하여 2017년까지 OECD수준 도달

■ 무주택 빈곤층에게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제도 실시

■ 1인가구, 노인, 대학생 등에 특화된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 학교폭력 예방조치 강화 및 가해자 엄중처벌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 고교서열화 폐지 및 입시준비형 고교정상화 등 고등학교 체제 혁신

■ 대학입학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 ‘국․공립 대학 연합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 서열화 해소

■ 국․공립대학 비중을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하여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

< ‘3+1 보편적 복지’ 본격 추진 >

■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무상보육 실현

■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현재 영․유아 인원대비 20% 수준에서 40% 수준까지 확대

■ 초․중등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추진(도서․벽지→읍․면→전국)

■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로 인하

■ 대학구조조정과 부실대학 정리를 병행 추진

■ 현행 ICL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등록금 후불제’로 통합하고 이자율 인하

■ 비보험 진료 급여화와 입원 진료비 보장률을 90%로 높임

■ 입원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100~200만원으로 인하

■ 환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 절대빈곤층 건강보험료 면제 등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 공공병원 확충 및 공급과잉 의료자원의 적정화 추진 등 보건 의료 인프라 개혁

■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구축으로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20%(현재 35%)로 축소

■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을 이행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며 ‘남북 국회회담’ 추진

■ 남북 주도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핵문제 해결

■ 5․24 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자원협력 강화 등 교류협력 활성화

■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사병 사회복귀 지원금 지급(복무기간중 월 30만원)제도 도입 및 참전수당 인상 등 보훈 지원 강화

■ 제대 군인 취업지원 강화 및 군인 정년 단계적 연장

■ 과학기술․IT강국 육성 및 성장동력 확충

- ‘과학기술부’ 부활

- 기초 R&D(31%→40%)와 지방 R&D(29%→40%) 투자 비중 확대

- 이공계 우대와 이공계 출신 취업지원 확대

- 모바일․인터넷․BT․CT 기반 신성장산업 적극 육성

- 문화․관광․금융․의료 등 서비스 산업 적극 육성

■ 지방분권 확대 및 지방재정능력 강화

- 국회에 ‘지방분권 특별위원회’설치,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 강화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국고보조사업 제도와 지방교부세제 개편,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 및 지원방안 재정립 등 지방의 재정능력 향상

-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 권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사업’ 차질없는 추진

- 국민의 정부 지방분권 철학과 참여정부 균형발전 철학을 바탕으로 16개 광역시․도별로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을 높이고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

- 6대 권역별 지원 사업(「사람아, 활짝 펴라!」 28~33쪽 참조)

■ 원전중심이 아닌 안전중심의 에너지 정책 추진

- 원전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설계수명 종료 원전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등 원전 안전대책 강화

-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시 ‘에너지절감의무화’ 제도 도입 등 강력한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2030년까지 비율을 20%로 확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조기 시행

■ ‘토건국가’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으로 생태계 보전

-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사후관리 강화,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도입

■ 4대강 수변구역의 난개발 방지,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는 4대강 대형보의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대책 강화

■ 민생치안 역량 강화, 소방의 대응능력 향상, 시설물 안전 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 언론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

- MB정권에서 붕괴시킨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사의 지배구조 개선

-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 익명 표현의 자유 및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

- 신문산업 및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확대

■ 문화강국의 실현과 생활형 문화정착

- 한류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영토 확대

- 문화․여가바우처 확대로 ‘보편적 문화 복지’기회 확대

- 문화예술의 기본바탕인 순수예술분야 지원 확대

-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여 여가문화 생활 활성화

■ MB정부 4년은 서민경제 붕괴, 민주주의와 인권후퇴, 남북관계 파탄, 권력형비리로 점철된 대한민국 발전의 암흑기였음

○ ‘747’은 물거품이 되었고, 살인적인 고물가, 가계부채 급증, 전월세난, 실질소득 감소 등 서민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됨

- ‘1%부자와 99% 중산․서민’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고사 직전에 놓여 있음

- ‘고용없는 성장 시대’가 고착화 되가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로빈곤층이 증가 :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세대’가 이를 웅변

- 출산율 세계 최저, 급속한 고령화, 자살률 세계 최고, OECD 최하위 복지지출 수준 등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는 사회지표

- 민주정부 10년간 일궈놓은 '과학기술․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

○ 비판세력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앞세워 탄압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여지없이 무너졌음

○ 안보와 외교 무능으로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어렵게 쌓아 올린 남북화해협력의 공든 탑은 무너지고 한반도 평화 위기 초래

-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방치, 안보무능,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등 탈출구 없는 남북 관계

○ 대통령 측근들의 온갖 권력형 비리로 얼룩지고 불공정·무원칙·정실인사로 공직을 사유화 함

○ 이명박정권 4년간은 한마디로 ‘국민절망의 4년’

■ 불통과 독선의 MB 역주행 4년 심판

- MB정권 온갖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자 문책

- 4대강 공사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

- 한․미 FTA는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재협상 관철

- MB정권의 종합편성채널 승인 및 특혜 지원 심판

- 집회 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을 완성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대검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등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성

- 검사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공직자와 재벌범죄에 대한 특권폐지, 퇴임판검사의 특혜폐지, 군사법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장과 공평한 법환경 조성

- 국민참여재판 확대, 법관인사제도개편, 노동법원설치 검토 등을 통해 재판과 사법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정치개혁으로 생산적인 정치구조를 만들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과 1심 유죄판결 받은 국회의원의 직무정지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

- 국회 날치기 처리 및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특히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통해 상시 예산 감시 기능 강화

-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대상 기관 소속인사의 2년내 장차관 임용배제 등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

- MB정부에서 무리하게 통폐합된 정부조직의 정상화

- 재정개혁을 통해 소비성, 중복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무분별한 대형토건사업을 억제하며 대규모 국책사업의 타당성 조사 강화

3.‘7대비전’실현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 (기본방향) 새로운 세목 신설 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7대 비전 ’ 설정

□ 7대비전 실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 5년 연평균 약 32조원(국비기준)

○ ‘3+1 보편적 복지’ 실현: 16.9조원

- 무상급식(0.94조), 무상보육(2.56조), 무상의료(8.55조), 반값등록금(4.8조)

○ 일자리 복지, 주거복지, 기초노령연금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13.0조원

- 일자리 복지(4.5조), 주거복지(3.2조), 기초노령연금(2.9조원), 고교 무상교육(1.3조) 등

○ 기타: 2.1조원

- 사병사회복귀 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지역현안사업 지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을 통한 추가 가용재원 규모: 34.8조원

○ 재정개혁 11.2조원 + 복지개혁 6.4조원 + 조세개혁 17.2조원 = 34.8조원

○ 조세부담율은 ‘13년 20.4%에서 점차 증가하여 ’17년 21.6%(OECD 평균 약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을 통한 추가 재원조달 규모 >

(단위:조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정개혁(A)	8.55	11.08	11.57	12.12	12.70
복지개혁(B)	2.33	5.86	7.43	7.97	8.39
조세개혁(C)	11.41	13.97	16.20	19.60	24.93
추가 가용재원 규모(D=A+B+C)	22.29	30.91	35.20	39.69	46.02

2012. 3. 21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