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 14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 발표
- 경제력 집중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 -
■ 민주통합당(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20 오전에 열린 ‘19대 총선공약 점검회의’에서 「재벌개혁 3대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음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최대수혜자이고 국가지원에 의해 성장한 ‘재벌’들이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경제적 성과를 독점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탈법·편법을 통해 경제력을 집중하고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하는 등 ‘재벌’의 부정적 효과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
○ 더욱이 재벌들이 식음료소매업, 수입품유통업, 동네빵집, 순대, 떡볶이 등 중소기업, 자영업, 골목상권의 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 가족이 세운 특수관계회사에 ‘일감몰아주기, 특혜적 거래관계 유지’ 등을 통해 2세나 3세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면서
- ‘고용창출, 비정규직 해소’ 등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는 행태에 대하여 국민다수가 분노하고 있음
○ 특히, MB정부 출범이후 친재벌, 친대기업 정책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사라짐으로써,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1%부자와 99% 서민’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절실한 상황임
○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을 해체하거나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자는 것으로서
- 첫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수의 재벌에게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 둘째, 재벌들이 ‘깨끗한 부’를 추구하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 셋째, 재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새누리당 재벌개혁 정책과의 차이점
○ 첫째, 진정성이 없다 :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지난 4년간 친재벌 정책을 펼쳐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
○ 둘째, 내용이 없다 : 재벌개혁의 주된 내용인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