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 12
민주통합당,「원전 안전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7대 과제 발표
■ 일본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탈핵’으로 정책 전환 중
ㅇ 핵발전소의 현실적 존재이유를 인정하더라도, 핵에너지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면서 원전 의존비율을 감축
ㅇ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전안전 규제 강화
■ MB정부의 5대 과학기술정책 실패 : 과학기술행정 실종, 잃어버린 연구경쟁력, 정부출연소 혼란, 과학기술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 과학기술인 사기 저하
ㅇ MB정권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해체로 과학기술 행정이 실종되었음’, ‘정부출연연구소 단일법인화 추진으로 연구현장을 혼란에 빠뜨렸음’,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구조개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젊은 과학기술 고용 여건을 극도로 악화시켰음’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소비 절감 강화
ㅇ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1년을 맞아 전세계적으로 거센 ‘탈핵’ 바람
-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할수록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확산
ㅇ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탈핵’으로 정책전환 중
- 독일은 2022년까지, 스위스는 2034년까지 원전폐쇄 선언, 이탈리아와 덴마크는 탈핵 선언, 일본은 신규원전 건설 포기(현재 원전 54기중 52기 운전 중단)
ㅇ 탈핵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형 사회시스템 구축이 필수
- 2009년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8,833kWh로 1인당 소득이 한국보다 많은 독일(6,757kWh), 일본(7,818kWh), 프랑스(7,512kWh)보다 높은 수준
ㅇ 원자력 등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체제를 녹색 대안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중시하는 생태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 함
ㅇ 2024년까지 원전 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키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
ㅇ 원전 추가건설은 중단하며,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의 수명연장 반대
ㅇ 원전 안전규제 활동 강화
- 원전 안전보고서 공개의무화 등 원전 운영의 투명성 강화
ㅇ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육성
-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시 「에너지절감 의무화」 제도 마련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aving Company)의 육성과 집단에너지활성화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인프라 구축
ㅇ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참여 확대 추진
ㅇ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액공제 확대(현행 10%)
ㅇ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 확대
ㅇ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부각
ㅇ MB정부는 2010년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015년까지 40조원을 투자(민간 33조원, 정부 7조원)하여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고 1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
ㅇ 그러나 정부가 투자하겠다는 7조원 중 기술개발과 직결된 R&D투자는 3조원에 불과하고 11만명의 고용창출 계획 역시 실현가능성에 의문
ㅇ 2030년까지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확대
- 2010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6%에 불과,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7%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
ㅇ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폭 강화
ㅇ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R&D 지원 대폭 확대
“과학기술부”부활
ㅇ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켰던 과학기술부를 폐지
-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중 가장 잘못한 일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가 1순위로 꼽힘(과실련·한국과학기자협회, 2010, 서울경제, 2011.1.2)
ㅇ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가 지적되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위상 격하는 여전
ㅇ 이명박정권 과학기술계 홀대 심각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 비정규직은 ′08년 2,062명에서 ′11년 3,072명으로 49% 증가
-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 논의되기 시작한 정부출연연구소 개편안이 결론을 맺지 못하면서 정권 4년 내내 통폐합 논의만 무성하고 연구 현장에서는 혼란만 거듭
ㅇ “과학기술부” 부활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역량 강화
- 정책과 예산의 연계운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실효성 제고
ㅇ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 보장
-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부 출연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 출연연구기관별 평가를 통하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노후 시설의 현대화 및 연구 장비의 확충 등 추진
기초 R&D 비중 확대 및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연구 수행
ㅇ 참여정부는 기초연구진흥 5** 계획을 수립, 창의적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진흥 목표를 설정·추진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단기ㆍ상용화 위주 R&D예산 집행으로 대기업 및 하향식 집단 연구과제 편중이 심화
ㅇ 대학교육과 연구개발이 분리된 이원적 접근으로 대학교육 및 연구개발의 활용성과 사회적합성이 낮아 산업현장에서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만족도 저하
- 사회적 요구에 따른 대학 특성화는 외면한 채 대학구조 개혁으로 대학교육의 획일화 및 산업현장과의 괴리 확대
ㅇ 국가 R&D에서 기초연구 지원을 40%로 확대하여 기초연구 비중 확대
* 정부 R&D 중 기초(원천)연구 비중 : ′11년 33.1%
- 기초ㆍ원천연구 예산 개념을 폐기하고, 국제기준인 기초, 응용, 개발 개념을 사용하여 기초연구비 산정 매뉴얼 개선
- 각 정부 부처 연구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되 집단연구 대 개인연구의 균형 유지
ㅇ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 수행
- 다양한 수준의 산학협력 강화, 대학 연구시설 개방, 대학과 정부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용화 연구시설 설치를 확대
- 산업 수요가 반영된 고등 교육을 수행, 창의적 연구역량의 지속적 유지ㆍ발전
지방 R&D투자 비중 확대로 지방과학기술 진흥
ㅇ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 과학R&D예산 증가율 반토막, 지방 과학 R&D예산 비중은 정체 상태
- 지방과학예산 평균 증가율 참여정부 18.4% → MB정부 10.9%로 감소
- 지방 과학R&D예산 비중
2007년 30% → 2008년 27.9% → 2009년 27.7% → 2010년 29.3%
ㅇ 참여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 지방투자 40%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그 비중을 늘려 왔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후퇴
ㅇ 지방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역량 강화
- 지방 R&D투자 비중을 2010년 29%에서 40% 목표로 점차 확대
ㅇ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괄 보조금제’ 도입방안 검토
ㅇ 지역에 “지역혁신센터(Regional Development Agency)”설치, 지역혁신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
- 기존의 연구기관과 연계 활동 강화
※ 지자체, 테크노파크, 대학, 출연(연), 지방 및 중기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기존의 중소기업 사업과 인력을 지역혁신센터에 파견하여 공동 운영체계 구축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
ㅇ 이명박 정권은 대기업에 R&D예산 집중지원, 부자감세에 이은 또 하나의 대기업 퍼주기 심각
- 이명박 정권에서 대기업 지원 국가 R&D예산 108% 증가
* 2007년 5,923억원 → 2010년 12,330억원, 108% 증가 (동일기간 국가 R&D예산 53%증가)
- R&D예산 특정 대기업 퍼주기 갈수록 심각, 상위 10개사 53.1% 독식
ㅇ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예산 의무 할당제』 실시
-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약 50% 수준,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수준 약 14%에서 해마다 10%씩 늘려 5년 임기내에 50%가 되도록 하되, 의무할당제 방식으로 운영
- 현재 연간 약 7천개 중소기업이 정부 R&D 지원 수혜→ 연간 1만 5천개 기업(30만 제조 중소기업의 5% 수준)으로 확대
ㅇ 기술벤처 육성 인프라 고도화
- 지역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규모 확대 및 전문화를 통해, 기술벤처의 창업 지원에서 전주기적 보육(incubation)체계 구축
ㅇ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공급 및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역량 강화
- 출연연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및 대학 산학협력단의 역량 강화
- 출연연 연구조직의 미션 중 지역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
- 기존 출연연과는 역할이 차별화된 특화된 중소기업 기술지원 연구기관 육성
이공계 우대 및 취업 지원 확대
ㅇ 대학 졸업 이후 이공계 진로 이탈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 저하
- 전공 및 관련 직업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없이 전공 선택
ㅇ 이공계 취업 환경은 다른 전공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저조하고, 자연계열과 공학계열간 취업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전공별 취업률(2010): 인문계열 46.3%, 사회계열 53.5%, 교육계열 43.5%, 공학계열 66.9%, 자연계열 51.3%
ㅇ 교과과정과 취업관련 프로그램의 연계 부족
- 이공계생의 진로다양화 및 경력개발 패턴의 변화에도 불구, 대학 내 교육과정 및 학과체제는 큰 변화가 없음.
ㅇ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원 확대
ㅇ 이공계 일자리 확충,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 조성
- 대학의 교수와 학생간의 창업 역량을 활성하시키기 위해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지원
ㅇ 박사급 우수연구 인력 일자리 대폭 확충
- 채용인력규모는 연 300명씩 2017년까지 1,500명 채용 목표
- 석·박사급 인력 이공계 취업을 위해 기업 현장과의 연계 강화
ㅇ 공과대학 등과 연계한 융합프로그램 개설 등 자연계열 전공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교과과정 및 학과 개편 지원
- 자연과학대학의 현장실습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지원
2012년 3월 13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