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 8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을 위한 민주통합당의 대북정책 3대 전략, 10대 과제
ㅇ MB정부의 5대 대북정책 실패 :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방치, 안보무능,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MB정권은 ‘북한을 중국에 잃어버린 정부’, ‘통일을 멀어지게 한 정부’,‘분단을 고착화시킨 정부’
ㅇ 10대 과제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핵문제 해결, 서해를 평화경제 협력지대로 전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보장, 평화경제특구 확대 등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한반도․동북아 평화 특별위원회」이해찬 위원장 및 위원,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3월 1일(목) 오전 11시 30분 국회 당대표실에서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을 위한 민주통합당의 대북정책 3대 전략, 10대 과제를 발표하였음.
■ 한명숙 대표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방치, 안보 무능,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초래를 5대 대북정책 실패“라고 하면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였음.
○ “이명박정부에게 민족의 평화와 번영된 미래를 위해 대북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평화와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을 위한 3대 전략, 10대 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
■ 「한반도․동북아 평화 특별위원회」이해찬 위원장은 “MB정부 4년만에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아온 남북소통은 단절되었고 남북관계는 긴장과 반목의 연속이었다. 연평도 포격사건에 나타난 안보무능, 김정일사망이라는 정보조차 북한이 공포하기 전에 몰랐던 대북정보망 부재, 남북교류 중단으로 북한의 대중국 예속화 심화 등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라고 하면서,
○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대화가 즉시 재개되어야 한다. 대북화해협력을 통해 평화와 공영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이명박정부의 5대 대북정책 실패 》
1) 잃어버린 평화
○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대북정책이 연평도 포격으로 돌아옴
- 연평도 사태는 6.25 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북한의 최초 포격이자, 사과를 받지 못한 유일한 도발사건
* 1968년 청와대 습격사건, 1996년 강릉잠수함 침투사건,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 모두 북측이 사과 또는 유감 표명
○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쌓아온 평화의 토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남북관계를 군사적 충돌의 시대로 회귀
-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북 간 단 한건의 군사충돌도 발생하지 않았음
2) 남북대화 실종
○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된 당국대화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최악의 무능정권
- 박정희 시대 이후 남북대화 횟수에서 꼴찌 정권
* 박정희 정부 111회, 전두환 정부 32회, 노태우 정부 163회, 김영삼 정부 28회, 김대중 정부 80회, 노무현 정부 171회, 이명박 정부 21회(2011년 12월까지 연도별 기준, 실무급회담 포함)
○ 남북대화에서 원칙도 실용도 지키지 못한 3無정권(無원칙,無비전,無정책)
- 공개적으로는 남북대화의 원칙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돈 봉투를 내밀고 정상회담을 구걸
○ 이산가족 문제를 사실상 방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금년 1월말까지 이산가족 상봉신청자 중 14,276명이 사망
* 정부별 상봉 실적은 김대중 정부 5차례 5,360명, 노무현 정부 11차례 1만 852명, 이명박 정부는 2차례 1,774명
○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우선 해결을 내세웠으나 실적이 거의 없음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군포로 20가족, 납북자 18가족 상봉,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군포로 2가족, 납북자 2가족 상봉
3) 북핵 문제 방치
○ 6자회담은 한 번도 열지 못한 채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
- 북한은 플루토늄 방식에 이어 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 진행
○ 노무현 정부는 9.19공동성명(´05년), 2.13합의(´07년), 10.3합의(´07년)를 통해 핵활동 중단, 불능화 조치 착수 등 실질적 성과
4) 안보 무능
○ 천안함, 연평도 사태시 우왕좌왕, 무기력한 대응 등 총체적인 안보능력 부실
* 명령체계 혼선, 고장난 자주포, 빗나간 대응사격 등 ‘말로만 안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북한의 공식 발표 직전까지 부인하는 등 정보역량 붕괴
* 대북전문가들을 모두 축출, 정부의 정보 판단과 관리 능력 상실
5)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 실효성 없는 대북압박 일변도로 북한이 중국에 급격히 경사
- 중국의 광물자원 싹쓸이, 나진항 장기 사용, 위화도·황금평 개발권 확보 등 심각한 경제 예속화
*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7천조원(한국광물자원 공사 추정), 북중간 교역액은 북한의 대외교역 총액의 85% 차지(2011년 추정치)
○ 우리 경제에 실질적이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
* 2008년부터 3년 간 경협중단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 손실 4조8천억 원 규모(2011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조사자료)
《 민주통합당의 대북정책 3대 전략, 10대 과제 》
| 「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 」을 위한 3대 전략 10대 과제 | ||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북방경제 시대 개막 | 동북아 협력외교 추진 |
| ①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 이행 ② 남북주도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③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④ 서해를 평화경제 협력지대로 전환 ⑤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와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⑥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교류협력 보장․지원 ⑦ 북한내 평화경제특구 관련협력 확대 및 3대 대륙철도사업 추진 ⑧ 5․24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자원협력 강화 ⑨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 ⑩ 주변 4강 외교관계 강화 및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 구축 | ||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불안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의 4강 교차승인(북미, 북일 수교)으로 한반도 냉전 질서 완전 해체
북방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 남북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중·러·유럽 등 유라시아 대륙경제와 연결하는 북방경제협력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평화까지 얻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실현
동북아 협력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 동북아질서 전환기에 우리 외교의 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임
○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심화와 주변 4강과의 협력외교 강화를 통해 우리의 위상 제고와 역할 확대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습니다.
○ 남북간 단절된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1992), 6·15공동선언(2000), 10·4선언(2007)을 이행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
○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총괄 이행기구로 총리회담을 가동하고 남북 국회 회담 추진을 위해 국회 내 “남북 국회회담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
○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 인도적 문제, 여성, 환경 등 분야별 각급 회담을 제도화
남북 주도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 6자회담을 재개하고 이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본격 추진
○ 평화협정 체결을 남북이 주도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도 촉진하고, 남북 군사관리 기구를 구성해 우발적 충돌방지는 물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를 감축하도록 노력하겠음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 이행을 통해 실질적 비핵화 단계로 진입하고 유관국들과 협력 및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비핵화 과정을 철저히 검증
* 9·19공동성명에서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 국가는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을 달성”하는 데 만장일치로 확인함
서해를 평화경제 협력지대로 전환하겠습니다.
○ 10·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적극 이행하여,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겠음.
○ 인천-개성-해주 삼각경제협력지대를 건설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環황해 경제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음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와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남북 대화를 통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즉시 가동하며, 제2·제3의 면회소 설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상시 상봉 및 고향 방문을 실현
* 이산가족 상봉실적 : 김대중정부 5차례 5,360명, 노무현정부 11차례 1만 852명, 이명박정부 2차례 1,774명
○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을 위한 대화를 개시하고 해법을 모색하겠음
* 이명박정부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우선 해결을 내세웠으나 실적이 거의 없음(민주정부 10년동안 국군포로 20가족, 납북자 18가족 상봉, 이명박정부 4년 동안 국군포로 2가족, 납북자 2가족 상봉)
○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식량·비료․보건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분배 투명성을 제고하겠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을 상향하고 취업을 장려하여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한반도에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상호지원을 적극 추진 하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자연재해 및 장래 발생가능한 백두산 폭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민간 합동 재해조사단을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교류협력을 보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민간단체의 대북협력 사업에 대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민간교류협력을 지원하며,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정 체결도 추진
북한 내 평화경제특구 관련 협력을 확대하고 북방경제 3대 SOC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북-중, 중-러 접경지역과 금강산-원산 지역으로 평화경제특구를 확대 추진하고 남북 접경지역도 지역성격에 맞게 평화·경제·생태 벨트로 조성
○ 남북경제협력의 기반위에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북방경제 시대의 블루오션으로 적극 활용
○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제2·제3의 공단으로 확대
-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근로자 기숙사 건립·3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를 즉시 제안
○ 3대 SOC 사업인 대륙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을 본격 추진
5·24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자원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남북 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 인도적 지원을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를 철회하고 5·24조치로 인해 피해 받은 업체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제책을 마련
○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와 금강-설악 연계 국제관광 특구를 추진
○ 남북 자원협력 전담 기구인 (가칭)남북자원협력진흥재단을 설립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대북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
○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화, 제도화시키고 ‘통일법제구축 추진단’을 설치하여 통일을 대비하도록 하겠음
주변 4강 관계를 강화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6자회담을 항구적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하며,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관계를 구축
○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는 물론 약화된 대중·러 관계의 복원 및 강화
○ 우리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동북아 안보정상회의와 외교장관협의체 구성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이상의 3대전략, 10대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총선 이후부터 민주진보정부의 집권기까지 추진할 한반도 평화전략의 이행계획서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음
■ 법률 개정사항 :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부터 ‘남북관계 발전법’, ‘남북교류 협력법’ 등 관련법률 개정 착수
■ 정부 조치사항 : 2013년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남북 주도의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 등을 본격 추진
2012년 3월 1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