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민주통합당 “MB정권 4년 평가, 민생 파탄! 국민절망!”보고서 발간

1. 시대에 맞지 않는 MB노믹스의 강행으로 저성장 고물가, 사회양극화 심화, 일자리 감소로 민생경제 파탄

■ 잘못된 MB노믹스의 5대 중심론을 밀어붙여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후퇴시키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킴

ㅇ 성장중심, 수출중심, 대기업중심, 부자 기득권중심, 수도권 중심 등 낙수경제론에 기초한 잘못된 5대 중심론으로 내수, 복지, 중소기업, 서민, 지방이 소외되어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이 실종되고 계층간 지역간 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킴

ㅇ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물신주의와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선적 국정운영이 정의 정직 신뢰 청렴 등의 사회적 자본을 황폐화시켜 버림.

-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MB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 국가운영능력의 핵심적 가치인 공공성의 확보에 실패

ㅇ 남은 임기동안 MB는 국정운영패러다임을 대전환하여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창출에 두고 경제와 복지의 동행,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

■ 경제만은 확실하게 살리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오히려 경제를 망친 국민기만정권

ㅇ MB는 ‘747’공약(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위의 경제규모)을 내세웠으나, MB정부 4년 경제성적표는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일자리 어느 것 하나 공약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초라한 경제성적표로서, 이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성과에도 크게 못 미치는 낙제점 수준.

ㅇ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1%, 1인당 국민소득은 20,759달러(‘10년), 경제규모는 세계 15위(’10년)로 후퇴

ㅇ 일자리도 연간 60만개 창출,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연간 30만개 창출, 청년실업률 절반 축소(7~8%→3~4%축소)를 약속하였으나 4년간 일자리는 연평균 20.2만명, 여성일자리는 연평균 6.6만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청년실업률은 4년 동안 평균 7.7%로 밝혀짐

ㅇ MB정부는 2008년까지 KOSPI 지수 3,000p, 임기내 5,000p 달성을 공약하였지만 ‘12. 2월 현재 KOSPI 지수는 2,000p에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

< MB>

구 분	참여정부 실적	MB정부					MB공약
		실적	‘08	‘09	‘10	‘11
경제성장률	4.3% (5년 평균)	3.1% (4년 평균)	2.2%	0.2%	6.2%	3.6%	◦ 매년 7%성장
1인당국민소득	21,695$ (‘07년)	20,759$ (‘10년)	19,231$	17,175$	20,759$	-	◦ 10년내 4만불달성
세계경제순위 (World Bank)	14위 (‘07년)	15위(‘11년)	15위	15위	15위	15위 (예상)	◦ 10년내 7위의 경제강국
KOSPI지수	57.0% 상승 (592 →1,686)	14.5 % (1,709 →1,956)	△37.7 % (1,709 →1,064)	58.2% (1,064 →1,683)	21.9% (1,683 →2,051)	△4.6% (2,051 →1,956)	◦ ‘08년까지 3,000p, 임기내5,000p 달성
일자리증가수	25.3만명 (5년 평균)	20.3만명 (4년 평균)	14.4만명	△7.1만명	32.3만명	41.5만명	◦ 연간 60만개
여성일자리 증가수	12만명 (5년 평균)	6.6만명(〃)	4.8만명	△10.3만명	14.2만명	17.7만명	◦ 연간 30만개
청년실업률	7.9% (5년 평균)	7.7%(〃)	7.2%	8.1%	8.0%	7.6%	◦ 청년실업률 절반으로 축소

■ MB정부의 물가정책 실패로 실질가계소득은 감소하고 서민생활물가는 고공행진

ㅇ 가계실질소득 : 참여정부 연평균 2.2% 증가→ MB정부 4년간 연평균 0.8% 증가

ㅇ 소비자 물가상승률 : 참여정부 연평균 2.9%→MB정부 4년간 연평균 3.6%, 지난해는 4%대의 `고공행진'

ㅇ 아파트 전세가격 : MB정부 4년간 23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에는 두자리 수의 상승률을 기록, 전세난민 속출

ㅇ 휘발유는 서민들에게도 이제 생활필수품이 돼 버렸으나 정부는 휘발유가격의 급등을 해외요인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대책 없이 손놓고 방치

ㅇ 가계부채 : 2007년말 665.3조원이던 가계부채는 11년 9월말 892.5조원으로 4년도 안되어 227.2조원(34.2%)이나 증가

< 가계실질소득 및 물가, 아파트전세값, 휘발유가격 상승률 >

구 분	참여정부 실적 (5년평균)	MB정부
		4년 평균	‘08	‘09	‘10	‘11
가계실질소득	2.2%	0.8%	1.3%	△1.5%	2.8%	0.4%(1~3분기)
소비자물가지수	2.9%	3.6%	4.7%	2.8%	2.9%	4.0%
아파트전세지수	2.5%	7.6%	0.8%	4.5%	8.8%	16.2%
휘발유가격	3.8%	6.3%	10.9%	△5.4%	6.9%	12.8%

구 분	참여정부 증가규모	MB정부
		증가규모	‘08	‘09	‘10	‘11
가계부채	200.6조 (‘03~‘07)	227.2조 증가 (‘07년 대비 ’11. 3분기)	688.2조	779.6조	846.9조	892.5조 (3분기)

■ 나라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MB정부는 ‘부자감세’와 함께,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하여 재정건전성 훼손

ㅇ MB정부 5년 내내 적자예산 편성

·재정수지는 참여정부 5년간 △18조원, MB정부 4년간 △97조원

ㅇ 국가채무가 137조원 증가(‘07년, 298.9조 → ’11년, 435.5조)

·국가순채무는 참여정부 5년간 31조원 증가, MB정부 4년간 85조원 증가

·1인당 순국가채무는 참여정부 5년간 63만원 증가, MB정부 4년간 194만원 증가

ㅇ 조세부담률은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로 2007년 21%에서 19.3%로 추락

·남북분단,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을 19%수준(OECD평균25.8%)으로 낮춘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직무유기한 것임

구 분		참여정부 증가규모	MB정부
			증가규모	‘08	‘09	‘10	‘11
재정수지 (GDP대비)		△18.3조 (5년 누계)	△96.8조 (4년 누계)	△15.6조 (△1.5%)	△43.2조 (△4.1%)	△13.0조 (△1.1%)	△25.0조 (△2.0%)
국가 채무	국가채무	165.3조 (‘03~‘07)	136.6조 증가 (‘07년 대비 ‘11년)	308.3조	359.6조	392.8조	435.5조
	순국가채무 (적자성채무- 공적자금국채)	31.4조 (‘03~‘07)	85.4조 증가 (‘07년 대비 ‘11년)	82.6조	119.2조	146.9조	173.0조
1인당순국가채무		63만원 증가 (〃)	194만원 증가 (‘07년 대비 ‘11년)	169만원	242만원	297만원	348만원
공기업부채		-	137.3조 (‘07년 대비 ‘10년)	294.5조	341.6조	386.6조	-
조세부담률		21.0% (‘07년)	19.3% (‘11년)	20.7%	19.7%	19.3%	19.3%

■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분배지표, 출산률, 자살률 등 경제사회지표가 모두 악화

구 분		참여정부	MB정부
			최근 현황	‘08	‘09	‘10
소득 분배	5분위배율	7.09 (‘07년)	7.74 (‘10년)	7.38	7.70	7.74
	상대적빈곤율	17.3 (‘07년)	18.0 (‘10년)	17.5	18.1	18.0
출산율 (가임여성 1인당)		1.250 (‘07년)	1.226 (‘10년)	1.192	1.149	1.226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5.0명 (‘07년)	28.1명 (‘10년)	-	28.4명	28.1명

2. 임기가 끝나기 전인데도 연일 터지고 있는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부패정권

ㅇ 형님 측근 비리

- 측근 보좌관 등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 제일저축은행 대표, 코오롱, 조경업체와 토목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

-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측근이 2억원 수수 의혹

ㅇ SLS그룹 게이트

-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혐의로 구속

ㅇ 내곡동 사저 게이트

- 대통령이 구입해 할 퇴임 후 사저비용을 아들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비용의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의혹

ㅇ 저축은행 게이트

-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해수 전 정무비서관, 김두우 전 홍보수석, 대통령의 손위 동서 황태섭 씨, 여당의 이성헌 의원 등이 부산저축은행 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

ㅇ 친인척 비리

- 영부인의 사촌오빠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 제일저축은행 은행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

ㅇ ‘방통대군 최시중’ 게이트

-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측근이 금품수수 의혹

ㅇ 다이아몬드 게이트

- 2010년12월17일 외교통상부가 C&K마이닝(주)이 카메룬에서 50조원 규모의 다이아몬드광산의 채굴권을 획득했다고 발표, C&K마이닝(주)의 주가 폭등, 대주주들의 보유주식 대량 매각 후 주가 폭락,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일단락

- 김은석 외통부 에너지자원 대사를 비롯한 외통부 직원,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지경부 지원 등이 관련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충격

3.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ㅇ 정권초부터 국정장악과 언론장악을 위해 무리한 법적용과 보복수사 자행

- 네티즌 재갈물리기, 전 정권 인사 축출, 시국선언 참여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 고발, 공권력을 통한 방송장악 기도

- 저인망식 수사와 보복․표적수사로 인하여 출국금지 대상 급증세, 계좌추적 및 영장청구 건수 크게 증가, 압수수색 청구 건수 증가

ㅇ 검찰, 경찰, 국정원, 총리실 등을 앞세운 공안통치 부활

- 특히 경찰은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과잉 폭력진압, 2009년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사태 등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

- 2009년 용산참사는 경찰의 불법 과잉진압이 원인

- 구속영장 청구 남발로 구속영장 기각율 상승

- 무리한 수사로 형사사건의 제1심 무죄판결율 급증

ㅇ 과거사위 폐지법안 발의 등 과거청산 뒤엎기, 과거사 위원회 줄줄이 폐쇄 또는 식물화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1-8)	증감	비고
출국금지	년간	5,936	7,936	8,168	7,553	4,879	37%(07년 대비 09년)	과도한 출국금지
	월평균	494	661	680	630	609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1-6)	증감	비고
사경	44,779	53,369	57,885	53,475	31,207	28%(07년 대비 09년)	저인망식 수사 결과
검사	3,138	3,879	3,895	4,475	2,528
계	47,917	57,248	61,780	57,950	33,735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1-6)		증감	비고
	건수	발부율	건수	발부율	건수	발부율	건수	발부율	건수	발부율
사경	19,644	97.8	64,615	98.1	35,441	97.5	28,316	95.7	14,833	95.6	50%(07년 대비 10년)	보복, 표적수사
검사	2,566	97.2	6,426	96.6	3,223	98.1	3,885	89.5	1,971	88.4
계	22,210		71,041		38,664		32,201		16,804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8)	비고
구속영장 기각율	기각율	13.8%	17.2%	21.4	22.8%	23.0%	29.1%	32.5%	무리한 수사, 법원에 의해 제동
	청구	6,808	6,694	5,948	6,551	6,608	6,670	3,548
	발부	5,837	5,497	4,653	4,996	5,014	4,728	2,394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	비고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	2,314	3,166	4,024	6,240	21,229	700%증가 (06년대비 10년)	보복, 표적수사
	비율	1.1%	1.3%	1.5%	2.2%	7.7%
	합계	212,791	241,486	268,572	281,495	277,400

4. 안보와 외교 무능으로 남북대결의 지속 및 한반도 평화 위기

ㅇ 이명박정부의 5대 대북정책 실패 :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방치, 안보무능,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ㅇ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과 안보 콘트롤 타워의 부재를 드러낸 사건

ㅇ 북핵문제 표류

- MB정부의 “선 천안함 해결, 후 6자회담 재개”, “사전 조치” 입장으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 난망

- 6자회담 표류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 능력의 강화 우려 가시화

ㅇ 남북대결로 남북협력사업 지체

- 금강산·개성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의 불안한 운영 및 남북교역의 전면 중단으로 인해 관련 중소기업 고사 직전

(단위: 백만달러)

비교	①일반 교역액	②위탁 가공액	③남북교역액 (①+②)	④ 개성공단 교역액	⑤ 남북 전체교역액 (③+④+비상업거래등)
2009년	256.1	409.7	665.8	940.5	1,679.1
2010년	117.9	317.6	435.5	1,442.9	1,912.4
2011년	0.2	3.7	3.9	1,697.6	1,713.9

ㅇ 잇따른 군내 의료사고, 계룡대 장군 술판 폭행 사건, 예비역장성 부부동반 골프 여행 등 군기문란 만연

ㅇ 정권 말 무리한 대규모 무기도입 추진과 함께 방위사업청의 폐기 또는 무력화 시도는 또다른 비리로 이어질 우려

ㅇ 미국 일변도 외교로 국제무대에서 국익 훼손

- 일방적 대미 외교로 주변국들의 반발 초래

- 한․중, 한․러 관계 악화, 대북정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 6자 회담내 한국 역할 상실

구분		2007년 (참여정부)	2008년 (MB정부)	2009년 (MB정부)	2010년 (MB정부)	2011년 (MB정부)	분 석
관광객	금강산	345,006명	199,966명	0	0	0	o 08년 7월 금강산관광 중단 o 08년 12월 개성관광 중단
	개성	7,427명	103,122명
	계	352,433명	303,088명
쌀· 비료지원		쌀 40만톤, 비료 30만톤	0	0	0	0	o 쌀 지원은 2002년 이후(2006년 제외) 지속적으로 실시. 비료는 2000년 이후 매년 지원. ☞ MB 3년, 쌀과 비료 모두 지원 중단, 북한주민 식량난, 영양난으로 고통 가중
이산가족상봉 (당국차원)		3,613명	0	888명	886명	0	o 05년 이후 매년 3,000명을 상회하는 이산가족 상봉 ☞ MB 4년, 단 2건의 상봉행사 개최
남북 회담 (당국)		55회	1회	6회	8회	1회	☞ MB정부 첫 해 단 한 차례(남북군사회담) 개최, - 09년 개성공단 실무회담 3회, 수해방지 실무회담1, 적십자회담 2회 - 10년 개성공단 회담 2회, 금강산, 개성관광 1회, 적십자회담 4회, 군사실무회담 1회 - 11년 군사실무회담 1회 - 남북관계 악화로 당국 대화 급감

5. 불공정·무원칙·정실인사와 소통 부재로 사회적 자본 황폐화

ㅇ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강부자-고소영’에서 ‘영포’로 이어진 정실인사와 특정 대학․특정지역 편중 인사가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켰고, 공직을 전리품이나 로비의 대상으로 만드는 등 공직사회에 패거리 문화를 조장하고 공직불신, 정책불신,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가져옴

-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한 이후 객관적 인사검증시스템 대신에 청와대와 측근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들어서면서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개입이 크게 증가

ㅇ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물신주의와 국민과의 소통의 절차 없이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선적 국정운영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천민자본주의로 추락시킴

-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4년’이었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권 초기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으로 인한 촛불집회 유발․부자감세 강행․언론악법 날치기 통과․4대강 사업 강행․과도진압으로 용산참사 유발․세종시 원안폐기 시도·한미FTA 단독상정 날치기 통과 등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일관

ㅇ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위장전입, 탈세, 병역기피한 사람들을 장관 등 사회지도층에 임명함으로써 정의 정직 신뢰 청렴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황폐화시킴

ㅇ 일반인도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신뢰를 잃는데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말 바꾸기를 되풀이함으로써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크게 저하시킴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해서 20여 차례에 걸쳐 “원안대로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경제도시로 수정 추진

-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임기 내 호남고속도로 조기 개통(’12년 완공)’을 공약해 놓고도, 결국 완공시기를 ’14～’17년으로 연기(오송～광주 ’14년, 광주～목포 ’17년 완공)

- 국제 과학비지니스벨트와 관련하여 대선 공약과 교과부 정책을 통해 충청권 유치를 발표해 놓고도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발표함으로써 지역간 과도한 경쟁과 갈등 야기

6. 환경과 생명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ㅇ 4대강 공사는 MB 정권이 '졸속․부실계획‘으로 ’3년내 졸속 완공하는 속도전“을 강행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 6개월이라는 짧은 계획기간, 수시로 바뀌는 사업계획 변경,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 부실한 문화재조사, 각종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일방적 강행

- MB 정권은 임기내 완공이라는 목표하에 속도전을 강행한 결과, 현장 노동자들의 사고사 빈발, 유류사고로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등 부작용 속출

ㅇ 대규모 국가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편법과 실정법 위반을 자행하면서까지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강행

- 22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토목사업을 국민 7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나 문화재 조사 없이 밀어붙인 최악의 反환경사업이며 관련 예산을 3년 연속 날치기로 확보하면서까지 일방적 강행

7. 임기 1년 남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권고

ㅇ 남은 임기동안 MB는 국정운영패러다임을 대전환하여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창출에 두고 경제와 복지의 동행,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

첫째,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 가도록 MB노믹스를 전환하고 돈과 경제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물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정의․정직․공정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주력해야 함.

둘째, 부자와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산서민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내수촉진과 사회 통합을 이루어 가야함. 기득권 중심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창의와 도전이 넘쳐흐르는 역동적인 국가를 만들어 가야함.

셋째,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내수비중을 늘려 급변하는 세계경제로부터의 위험도를 줄이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넷째, 수도권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을 지역마다 특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함.

다섯째, MB정부는 임기가 1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새로운 대형국책사업은 추진하지 말기 바람. 또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공정투명한 조사와 처벌을 하지 않고 은폐·축소시도를 할 경우 임기 종료후 역사적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

2012년 2월 19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