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 4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기」위한 민주통합당의 7대 약속
- 대통령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연금 현실화, 저상버스․콜택시 확대,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 -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2월 13일(월) 오전 11시 국회 앞에 위치한 ‘이룸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단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통합당의 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 한명숙 대표는 “민주통합당이 총선·대선에서 승리해서 집권하면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 대표는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우리 장애인정책이 많이 발전하였지만, MB정부 들어 4년동안 장애인 정책이 퇴보하면서 장애인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며,
○ “이번에 우리 당이 발표하는 장애인공약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로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기」위한 민주통합당의 7대 약속은 ①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② 장애인연금의 현실화 ③ 장애인 건강권 보장 ④ 장애인 이동권 보장 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⑥ 여성·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⑦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첫째, 국가차원에서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하여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인연금 대상을 현재 ‘소득하위 56%’인 중증장애인→2017년까지 ‘소득하위 80%’인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연금액을 현재 ‘월15만4천원’→ 2017년까지 ‘39만8천원’으로 인상
셋째,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는 의료보장, 소득보장, 주거보장의 순임.
○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2차 장애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권역별 공공 장애인재활병원을 추가 확충하고 장애인 진료장비를 확충하여 장애인들의 진료접근권을 강화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일정 주기별로 건강검진을 제도화하는 등 건강관리시스템과 예방프로그램 강화
넷째,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현재 3,899대(12%)에 불과한 저상버스는 2017년까지 16,000대(50%)로확대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1,318대(46.7%)에 불과한 장애인 콜택시는 조기에 법적 목표치인 2,785대(100%)로 각각 확대하여 장애인의 이동불편을 최소화
다섯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중심’으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 시설거주 장애인의 다수가 퇴소를 희망하고 있음.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중심으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거주와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
○ 수립, 퇴소를 원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특성에 맞는 주거공급과 주거비를 지원
여섯째, 여성·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소수 및 중증장애인과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옹호기구 설치 및 여성장애인, 신장 등 내부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장․단기 종합지원계획 수립과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책 마련(예, 임신출산장애인, 안면화상장애인 등)
일곱째,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현재는 장애 등급이 같으면 동일한 서비스 욕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획일적인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시스템임(예, 1-3급에 대해 획일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및 각종 감면과 할인혜택 부여)
○ 현행 장애등급제도를 개선하여 장애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권리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권리 강화하고,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구축
집권 후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되므로 집권초기에는 큰 재원이 소요되지 않을 것임. 7대 약속이 모두 시행될 경우 2조원내외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구체적 재원조달계획은 지난해 8.29 민주당보편적복지기획단에서 33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음.
■ 이날 행사에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외 이용섭 정책위 의장, 박은수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등 민주당 주요 당직자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정록 상임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동익 상임대표 등 장애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 지난 2009년에 민주통합당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시설 투표소 설치와 장애인을 많이 추천한 정당에 주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음.
○ 우리당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총 62명의 장애인을 공천, 44명의 장애인 후보가 당선되어 여야 정당 중 유일하게 2억2천만6백만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을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등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음.
○ 또한 이번 행사가 열린 ‘이룸센터’는 열악한 장애인 단체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단체들의 공동 입주를 통해 장애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장애인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복권기금 483억 원을 투입해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한 장애인종합지원 공간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기」위한 민주통합당의 7대 약속
2012년 2월 13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국회의원,
제5정조위원장 박은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