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 2
민주통합당,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둔다!
-‘기업 Friendly’에서 ‘고용 Friendly'로 전환-
□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정책이고 질 좋은 성장정책이며 국민화합정책이다. 따라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고용을 거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통합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경제성장이 함께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실현할 것이다.
□ 고용은 양과 질이 중요하다. 민주통합당은 우선 고용의 양에 있어서는 고용률을 지난해 63.8%(15~64세 OECD 비교기준)에서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로 제고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실근로시간은 단축하여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 청년 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조세지원 제도의 고용 연계 운용 등을 통해 3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 정규직을 확대하고 차별시정을 통해 고용의 질도 대폭 개선할 것이다.
○ 비정규직 대책의 정책목표
| 구 분 | 2017년 목표 |
| - 전체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 | 25~30% |
| - 정규직 대비 50% 이하인 비정규직 임금 | 80% |
| -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 50~60% |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근로자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도입
- 고용친화적 공공부문개혁 전면화
-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사각지대 줄이기
○ 차별금지라는 헌법가치를 법령에 명시해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것이다.
2012년 1월 31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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