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론스타 국부유출을 방조한 MB정부는
정치적 심판과 법적책임을 면치못할 것이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하였다. 이로써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4조 6,635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먹튀’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어, 국부유출을 방조하였다.

□ 민주통합당은 그 동안 정부가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즉각 정부가 불법 투기자본인 론스타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 문제제기를 외면하면서, 법원에서 주가조작범으로 확정판결하였고 산업자본이 확실함에도 론스타펀드에게 면죄부를 주고 론스타펀드와 하나금융지주간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을 승인한 것이다.

□ 우리 민주통합당은 금융당국의 불법적이고 특혜적인 승인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론스타 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지주로의 인수 승인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통해 MB정권의 부도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된 결정을 주도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