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KBS 수신료를 인상시켜 종편 특혜지원하고,
중소방송 고사시키려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드디어 한나라당의 본색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결국 미디어렙법 처리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KBS 수신료 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오늘 문방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언반구도 없이 2시간이나 야당의원들을 기다리게 한 후 들어와서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본인들이 2시간여 동안 모의한 숨은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전재희위원장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미디어렙법 안건을 상정하고, 이어 법안소위 위원장인 허원제의원에게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바로 심재철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 중언부언하면서 ‘미디어렙법과 연계하여 KBS수신료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하고 이를 위해 KBS수신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문방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발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재희위원장은 옆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문방위 행정실장의 국회법 해당조항을 근거로 안건 상정 의결을 선포했다.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초스피드로 불과 몇 초 사이에 전재희위원장은 수신료 의제를 날치가 상정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모의된 사전 각본대로 의사진행 발언을 끝없이 이어가면서 수신료 안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미디어랩법안 처리와 연계하여 우선 의결해야 한다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말도 안되는 억측논리로 미디어렙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

한나라당의 저의는 분명해졌다.

무엇보다도 미디어렙법을 처리해주고 싶지 않다는 속내의 표현이다.

미디어렙법 처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할 것이 분명한 KBS수신료 인상 문제와 연계처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두 번째, 미디어렙법 처리 지연의 본래 목적이 KBS 수신료 인상에 있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작년 12월 31일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을 수신료 인상과 연계시키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한나라당은 ‘민주통합당이 KBS수신료 때문에 한나라당이 연내 입법을 막는다는 궤변을 내놓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기자회견은 거짓임이 오늘 명백히 드러났다.

지금 한나라당은 수적 절대 우위를 무기로 수신료 인상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표결하려고 하고 있다.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자 자당 의원들을 동원하기 위해 회의를 밤 10시로 바꾸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한나라당에게 묻는다.

진정 미디어렙법을 처리할 의사가 있는가?

민주당은 엄청난 비판을 무릅쓰고 한나라당이 원하는대로 모두 동의해 주고 법안소위를 통과시켰다. 또한 위원 사보임을 통해 의결을 위한 출석에 만전을 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난데없이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준조세인 KBS수신료 처리와 연계시키려는 그 파렴치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렙법이 없으면, 종교방송, 지역MBC, 지역민방은 가까운 시일 내 고사의 길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KBS수신료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패한 종편정책을 수신료로 메우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취약한 중소방송사들의 생존의 문제를 위해 즉시 미디어렙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결코 미디어렙법과 수신료 인상은 연계 처리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