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예산심사 민주통합당의 성과
□ 무상급식 국고지원 근거 확보: +1,264억원
□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3,323억원
- 장학금 2,500억원 증액(실지원 효과 +5,000억원)
- ICL 금리 1%p인하(4.9→3.9%), 성적요건 완화(B→C학점) 등: +823증액
□ 0~2세아 무상보육,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수당 지급 등 보육여건 개선: +3,806억원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4,000억원
□ 전국 62,000개 경로당에 월 30만원(5개월) 난방비·양곡비 지원:+539억원
□ FTA 최대 피해자인 농민 보호 대책: +3,042억원원
□ 버스디지털 운행기록 분석장치 장착(20만대): +100억원
□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저지: 지분 매각대금 △4,314억원 삭감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 지원 확대
- (정부안) 2012년 출자 1조원, 농협 차입금 이차보전 1,500억원
- (국회안) 2012년 유동성 가능한 현물출자 2조원, 이차보전 5년간 지원
1. 무상급식 국고지원 근거 확보: +1,264억원 증액
o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할 ‘특성화고 장학금 사업’을 국고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대신에 동 사업의 소요재원 1,260억원을 초등학교 급식지원에 사용
o 지방이양사무인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의 근거 마련
2.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3,323억원증액
① 장학금 2,500억원 증액(실지원 효과 +5,000억원)
o 정부의 장학금 지원 사업중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 대해 대학과 1:1 매칭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Ⅱ유형 장학금 지원 사업비” 2,500억원 증액. 대학 부담분 +2,500억원을 더하면 실지원액수는 +5,000억원
o ‘12년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75조원 지원
< 2012>(단위: 억원)
| 정부안 | 증액 | 계 | |
| 국고부담 | 15,000 | 2,500 | 17,500 |
| 대학부담 | 7,500 | 2,500 | 10,000 |
| 합 계 | 22,500 | 5,000 | 27,500 |
② ICL 금리 1%p인하(4.9→3.9%), 성적요건 완화(B→C학점) 등: +823증액
3. 무상보육 확대 및 보육여건 개선: +3,806억원 증액
o 시설이용 만0~2세아 무상보육: +3,697억원
- 현행 소득하위 70%에만 지원되던 보육료를 전체로 확대
o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 월 5만원 수당 지급: +55억원
o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29억원(246→275억원)
o 아동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지원: +13억원(53→66억원)
o 0세아 아이돌봄 지원확대: +12억원(423→435억원)
4.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4,000억원
o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1,984억원(670→2,654억원)
- 최저임금 120%이하 근로자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1/2~/1/3 사회보험료 지원
- 정부안 보다 지원대상 확대 및 및 지원금액 인상
| 정부안 | → | 증액안 | |
| 지원대상 | 5인미만 사업장 | 10인 미만 | |
| 지급시기 | ‘12년 10월 | ‘12년 7월 | |
| 지원수준 | 1/3 | 1/2:최저임금 이하 1/3: 최저임금 100~120% | |
| 수혜인원 | 최대 122만명 | 최대 212만명 | |
| 12년 소요 | 670억원 | 2,654억원 |
o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1,529억원
- 고용노동부 사업인 ‘취업상담-훈련-알선’을 패키지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대상과 지원액 인상
o 사회적 기업 육성: +75억원(112→187억원)
o 강소농추진 민간 전문가: + 30억원(85→115억원)
o 중소기업 청년인턴: +76억원(678→754억원)
o 지역공동체 일자리: +218억원(160→378억원)
o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20억원(132→152억원)
o 창업선도대학: +50억(200→250억원) 등
5. 효도하는 민주당 실현, 어르신 지원 확대: +622억원 증액
o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지원: +539억원(특별교부금 269억원 포함)
- 전국 62,000개 경로당에 월 30만원 6개월 난방비 지원
- 농어촌 저소득 노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취약지역 경로당 양곡비로 활용 가능
o 노인요양시설 확충: +18억원(478→496억원)
o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58억원(969→1,027억원)
o 노인일자리 확충: +6억원(1,824→1,830억원)
6. 장애인, 아동, 저소득 층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o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월 10만원(400→410만원) 인상: +20억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11년)977억→(’12년 정부안)1,089억→(‘12년 국회확정액)1,109억원
o 장애인 기업 지역센터 확대 설치: +27억원(21→48억원)
o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0억원(24→34억원)
o 아동성폭력 조사시 속기사 배치: +3.7억원(신규)
o 13세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인 지원: +13억(6→21억)
o 농어가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 +30억원(30→60억원)
o 국립특수교육원 보수·보강: +21억원(신규)
o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9억원(6→15억원)
o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5억원(67→72억원)
7. FTA 최대 피해자인 농민 보호 대책: +3,042억원
o 직불제 개선: +910억원
- 밭농업직불제(+624억), 친환경 농업직불제(+113억), 피해보전직불금(+100억) 등
o 수리시설 확충: +1,000억원
o 축산발전기금 조성: +908억원
o 농어업시설현대화 및 지원금리 인하: +149억원
o 과수경쟁력 강화: =75억원
8.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적 행사 지원
o 2018년 평창 동계올릭핌 지원: +80억원
-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50억원(신규)
-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 육성: +27억원(61→88억)
- 평창올릭핌 조직위 운영비: +5억원(5→10억) 등
o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100억원(944→1,044억원)
o 2012 제주도 WCC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 +63억원
o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150억원(신규)
o FI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비 지원: +50억원(신규)
o 2015 광주하계U대회 지원: +93억원(234→327억원)
o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 대회지원: +12억원(53→65억원)
o 충청남도 도청 이전사업 지원: +450억원(청사건립+350억, 진입도로+100억)
o 충청 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지원: +100억원
o 접경지역 개발 지원: + 33억원
o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22억
9. 기타 증액사업
o 버스디지털 운행기록 분석장치 장착(20만대): +100억원
o 1급중상이자 특별수당 인상: +43억원(87→130억원)
o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121억원(2,194→2,315억원)
o 국군장병 및 전의경 기본급식비 인상: +241억원
o 해양경찰청 경비함 건조 등 해양경비능력 향상: +230억원
o 에비군 훈련 참가자 중식비 지급: +97억원(신규)
o 서울시장 보궐선거때의 불법 사이버테러가 총선과 대선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보안장치 강화: +38억원
o 노무현 전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 +20억원(신규)
o 일본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5억원(14→19억원)
10. 삭감 성과
① 세입으로 계상된 인천공항공사 매각대금 △4,314억원을 삭감함으로써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저지
② 제주해군기지 사업: 1,327억원 중 △1,278억원 삭감
③ 불투명 권력기관 예산인 특수활동비 삭감 및 부대의견으로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체계 개선 촉구
-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특수활동비 3% 삭감
- (부대의견)정부는 특수활동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편성대상에서 제외하며 특수활동비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여 편성한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특수활동비에 관한 계산증명제도 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④ 기타 주요 삭감 사업
o 저수지둑높임 사업: △ 500억원 삭감
o 포항 방사선가속기: 850억원 중 △400억원 삭감
o 저축은행사태, 론스타 문제의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 기본경비 삭감
o 사업성과가 미미한 해외자원·유전개발사업: △1,700억원 삭감
- 해외자원개발융자(3,000억 중 △1,000억), 유전개발사업 출자(7,603억원 중 △700억원)
o 경인아라뱃길 조성: 1,000억원중 △100억원
o 구체성 없고 실효성없는 “그린비즈니스 중동진출 기반조성” 사업 △121억원 전액 삭감
o MB 치적 과시용 “G 20센터(GCGD)” 설립 예산 80억원중 △64억원은 삭감하고, 16억원은 연구비로 조정
o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2억원
o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특수활동비” △22억원
o 소위 영부인 예산인 “한식세계화” 사업 △19억원
⑤ 문제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 및 집행체계 개선(부대의견)
o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 지원 확대
- (정부안) 2012년 출자 1조원, 농협 차입금 이차보전 1,500억원
- (국회안) 2012년 유동성 가능한 현물출자 2조원, 이차보전 5년간 지원
o 경증환자 응급진료실운영지원 예산을 중증환자 응급진료실운영지원 예산으로 전환하여 집행하고, 당초 설치계획과 규모를 변경하여 권역별로 설립
o 정부는 블로그, SNS 등 뉴미디어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
o 2012년도부터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이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o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합리적 고용관행을 정착
o 2012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에 대응하여 토요일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대책을 강구
2011. 12. 31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