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오늘(22일)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여당이 한미FTA 후속대책 처리를 강력히 거부한 것은 한미FTA 날치기 통과로 인해 시름에 빠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행위이다.

지난 20일 한미FTA 후속 조치사항을 이행하기로 한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따라 지경위 법안소위를 열어 한미FTA 피해 후속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법안소위 회의 30분만에 정부․여당의 반대로 결국 산회하고 말았다.

정부․여당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한미FTA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의 소치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마땅하다. 오늘 한미FTA 피해 후속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

민주통합당 지경위원 일동은 한미FTA 날치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여당은 10월 31일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공식발표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