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격인 새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① 새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격임.
o 국민들은 새정부 출범 첫해 경제정책방향에 거는 기대가 컸음
- 성장․소비․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악화일로에 있고 재정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현명한 대책과
- 새정부가 약속한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위한 새정부의 철학이 담긴 실천프로그램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였음
o 그러나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새정부의 철학이 담긴 특색있는 정책들은 찾아볼 수 없으며,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보다 후퇴한 정책을 내놓고, 이전 MB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답습하고 있는 등 새정부 첫해 ‘경제정책방향’으로는 낙제점에 가까우며 국민들에게 아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음
o 한마디로 금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태산이 울릴 정도로 요란을 떨더니 막상 마치고 보니 겨우 쥐 한 마리 잡은(태산명동서일필)” 격임
② 금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4월중 추경을 하겠다는 것임
o 추경의 규모나 구체적인 세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재정지출확대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보전’을 위해서도 추경을 하겠다고 하고 있음. 추경의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커질 수 밖에 없음
o 추경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함. 추경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재원마련에 있어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내수진작과 서민․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가계 및 중소기업지원 등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임
- 문제는 재원임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1천억원 적자난 상황에서 추경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밖에 없음. 올해 예산상 이미 8.6조원의 세입충당을 위한 적자국채발행이 예정되어 있음
-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금번 추경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우선 MB정부 감세로 혜택을 입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
③ 금번 경제정책방향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보다 훨씬 후퇴하였으며, 정책의 알맹이가 없는 등 새정부 첫해 경제정책방향으로 보기에는 매우 미흡함
o 박근혜정부의 브랜드인 창조경제를 위해 ‘창조형 서비스업의 핵심역량인 창의적 인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관련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한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지원대상에 창조형 서비스업 추가’하겟다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에 이미 R&D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원천기술 개발 분야 등과 기타 연구 인력개발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필요한 분야는 대부분 법률에 반영되어 있어 추가로 창조형 서비스업이라는 명칭으로 대상을 포함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음
o 서민주거부담 완화, 하우스푸어 지원 등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부동산규제 정상화를 들고 있는 바, 규제정상화는 말만 정상화이지 실제로는 ‘친서민규제 해체’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
o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 기존안**이 그대로 제시됨
** 소득수준 및 국민연금 수급여부를 기준으로 연금액 차등 지급. 소득하위 70%이면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층에게는 기초연금 14~20만원 지급
- 연금 차등지급 방안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자,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임.
- 더욱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하였는데, 또 다시 약속과 다른 방안이 제시됨. 정부 내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대국민 기만을 의도적으로 거듭하는 것인지 의심됨
o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교원, 경찰, 소방, 복지, 고용분야 일자리 단계적 확대 및 청년 채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였음에도, 경제정책방향 채용규모 확대분야에 교원, 경찰, 소방분야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확대인원도 고작 877명에 머무름
- 공공부문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 이므로 이에 대한 채용규모를 더욱 늘려, 청년실업해소 및 내수진작에 전환점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o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에 두고 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히 올해 대규모 계약 해지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부재
o 국정과제에서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으로 제시한 고교 무상교육, 사교육비 경감 추진,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등에 대한 대책이 없음
2013년 3월 28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