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관련 기자간담회
❏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위한 민주당의 노력
어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오는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공식입장을 밝힌다.
그간 민주당은 과거의 낡은 정치관행을 탈피해 민생의 관점에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정치의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노력해왔다.
- 박근혜정부의 성공적 출범과 원만한 국정운영에 협력한다.
-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한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원칙을 천명하고 지난 두 달여 동안 이를 실천해왔다.
먼저, 민주당 스스로가 대선공약 실천위원회를 만들고, 민생의 관점에서 여야 공통된 공약의 우선적인 이행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2월 3일에는 여야 공통공약사항을 기초로 시급한 민생현안 중심의 40개 우선 입법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제안하였고, 당선자가 약속한 대화와 상생의 새로운 정치의 실천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성의 있는 응대를 기다려 왔다.
그러나 어제 박근혜 정부 대통력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난 지금 실망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 정책위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여야의 공약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한 분류에 따르면 양당이 동일하게 약속했던 공통의 공약 과제는 102개다. 이 102개 과제를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와 비교해보니 11개 과제는 당선인이 약속한 내용에서 크게 후퇴하였고, 32개 과제는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 인수위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박근혜 정부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람이 없다.
- 인수위가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는 성장주의 담론에 매몰되어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움. 사람을 위한 관점에서 고민되고 모색되어 온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의 후퇴가 이를 증명하고 있음.
- 특히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정책이 실종됨. 일자리를 사람 중심의 경제발전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아닌 성장의 부산물로 생각하는 70년대 산업화 담론의 낡은 역사인식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둘째, 민주주의가 없다.
- 박근혜 당선인의 역사인식,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지난 대선과정에서부터 우려되어온 바 있음.
- 그런데 이 같은 우려가 당선인의 국무위원 내정자 인선과정은 물론 어제 새 정부 출범을 며칠 앞두고 발표된 인수위의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다시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움
- 국민들의 요구인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진정성이 심히 의심되는 검찰개혁 방안(허울뿐인 중수부 폐지), 반부패 청렴의지의 실종은 물론,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척도인 언론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마저 부재함
셋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이 없다.
- 남북갈등과 긴장 해소는 안정적인 국가경제발전과 민생안정의 기본적인 전제임. 따라서 한반도 평화는 국가운영의 핵심적 영역임에도 이에 대한 실천적 고민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유감임
- 대선과정에서 당선인이 언급하고 약속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기대는 무위로 그치고, 불필요한 남북갈등을 조장했던 MB정부와 진전된 인식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함
① 성장 회귀로 후퇴하고 사라진 복지
❍ 65세이상 노인 기초연금 후퇴, 4대 중증질환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건강보험 제외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이며, ‘성장’이 그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되고 있음
❍ 지금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비여력 증대로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등 ‘복지가 성장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확립 가능
❍ 박근혜정부 ‘성장우선’국정과제는 ‘교육, 복지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이라는 시대적 가치가 철저히 무시된, 이미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정책들을 모아 놓은 철지난 전략임
② 용어조차 사라진 경제민주화
❍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대선후보수락연설, 대선공약집, 각종 공약 발표회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강조하였음에도 이번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국정과제 발표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음
❍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인데, 선거를 앞두고는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을 위하는 척 하다가 당선되자마자 ‘성장’을 빌미로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것
③ 원론 수준의 중소기업 정책
❍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동력의 원천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국정과제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협소함
❍ 중소기업 성장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담아내지 못한 기본적인 원론 수준
❍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동반성장·상생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부’신설이 반드시 필요함
④ 노동이 없는 노동정책
❍ 국정과제에는 ‘노동’과 관련된 실질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내정자 모두 노사관계에 문외한이라는 데서 이미 예견된 바 있음
❍ 박근혜 당선자는 선거공약으로 비정규직 200여만명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10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국정과제에서는 이미 계획된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2014년 이후에 지원대상 사업장을 확대 검토한다는 수준으로 후퇴
⑤ 교육복지 대폭 후퇴
❍ 교육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학급당 학생수 OECD 상향 수준 개선 등은 목표연도 실종. 재정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보다 대폭 후퇴,
❍ 또한 시종일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경쟁교육체제(국제중, 특목고․자사고 등 고교다양화)는 그대로 유지해 경쟁교육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⑥ 무책임한 공약이행 재원대책
❍ 새누리당의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연간 27조원(5년간 135조원) 필요
❍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원대책을 보면, 이미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의 끈질긴 주장으로 통과된‘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천→2천만원)’와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를 포함시키는 등 무성의하기 짝이 없음
❍ 또한 2013년 중에 조세개혁추진위원회, 국민대타협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 폭·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무책임한 대책 포함
⑦ 검찰개혁 의지까지 실종
❍ 박근혜 당선자는 후보시절 강력한 검찰 개혁안 발표하고 공약집에 반영. 그러나 인수위에서 제시한 과제에서는 핵심공약이 실종되거나 왜곡, 변질. 공약집보다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하여 검찰개혁의지 실종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 핵심공약도 실종되거나 변질
- 특별감찰관제도의 도입과 상설특검제의 도입 중 상설특검제 도입 언급없고, 대검중수부 폐지를 언급하고 있으나 부정부패 수사활동 지휘 및 지원부서 신설을 병기해 영향력 행사소지 여전히 존재
❍ 추진, 검토 등의 표현으로 일관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 제시도 결여
- 검사장급 보직감축 추진, 운영 외부파견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방안 추진, 검찰인사위원회 운영 실질화, 외부 파견 검사의 감축방안 추진, 감찰직원의 외부채용 방안 검토, 검찰시민위원회의 중요사건에 대한 의무적 심의제 도입 법제화 검토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확실한 실천의지 유보
❍ 결론적으로 인수위가 표방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제도 정비”는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함
⑧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 결여
❍ 박근혜 당선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했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현실에서 가동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 즉 5.24 대북제재 조치의 철회, 금강산관광 재개, 대북인도적지원 재개와 같은 구체적 조치가 있어야 함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이 같은 조치들이 제시되지 않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당분간 ‘말’로만 그칠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인수위에서는 “단기적으로 억지와 안보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제시. 이는 단기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한반도 문제를 안보적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억지와 안보’만을 강조하고 있어 남북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됨
❍ 실패한 MB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답습.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북핵 상황 진전’이라는 전제를 제시하고 있음. 이 부분은 MB정부의 실패한 정책인 ‘비핵·개방·3000’과 유사
⑨ 다시 방송장악 하겠다는 것인가?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보장을 통해 민주주의를 신장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음. 박근혜당선자가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약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편’과제마저도 찾아 볼 수 없음
❍ 결국 선거용의 구두선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⑩ 환영할 만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
❍ 임대료보조제도(바우처제)
- 18대 국회에서 제도 시행(예산반영)을 반대했고 대선공약에도 없던 저소득가구 바우처제 도입에 대해 주목한 점은 크게 환영하며, 조속히 민주당의 법개정 요구에 부응하여 제도적 결실을 맺어주길 기대
❍ ‘(가칭)국가일자리행복회의’정기 개최, 고용영향 평가 인프라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등 민주당 공약을 수용한 국정과제에 대하여 환영
❍ 대선공약에는 없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것은 바람직
❍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와 실효성 제고,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억제와 소상공인 공제기금 조성 확대 등도 바람직한 방향
❍ 진일보한 문화정책
- 과거 정부에는 없었던 문화 정책을 문화가 있는 삶의 구현이라는 국정목표로 제시한 것은 민주당이 정책기조인 보편적 문화 복지와 동일선상의 정책추진으로 평가하며 환영함
2013. 2. 22.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