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초연금 도입 추진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 온전한 이행 촉구 ”
“국민연금가입자를 차등하지 않고, 국민연금재원을 전용하지 않으며, 지방정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원칙 지켜져야 ”
1.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함
o 선거에 직면하여 날림 공약을 제시하였다가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해버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반드시 사라져야 함. 국민들도 더 이상 이러한 병폐를 용인해서는 안 됨
o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비교우위로 주장하였으며, 그러한 공약의 하나로서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하였음
o 그러나 공약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가 출범하자마자 당초 공약에서 대폭 후퇴한 기초연금안을 언론에 ‘간보기식’으로 흘리고 있음
o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충분한 고민이나 노력 없이,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한번 없이, 공약에서 후퇴한 연금 도입 방안을 계획하는 것은 애초 공약이 ‘인기영합식 날림’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밖에 할 수 없음
2.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됨
o 인수위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러한 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 하는 것으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함
o 또한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분리되어 설계되어야 함. 특히, 국민연금기금이나 보험료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전용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3. 지방정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됨
o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같이 마련되어야 함. 현재 이와 관련하여 인수위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게 되면 지난해 무상보육 중단 위기와 같은 문제가 재연될 것임
4. 정부여당이 책임을 다할 대 민주통합당도 최대한 협조할 것임
o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책임에 걸맞도록,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개인 이미지에 걸맞도록 기초연금 공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박근혜 당선인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함
o 앞으로 정부여당이 기초연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서 대안을 고민한다면 우리민주통합당은 정부여당의 고민에 최대한 힘을 보탤 것임
2013. 2. 20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 일동
(오제세, 양승조,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이언주, 이학영, 최동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