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2013년 추경안은 대폭 수정되어야!!
- 정부 추경안은 ‘세입보전용․부동산대책용 추경’에 불과 -
- 세입보전 규모를 축소하고 세출을 늘려야 함-
- 4,000억원에 불과한 일자리창출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함-
- 교사 증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 민주통합당은 금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이고, 새정부 첫해 성공적인 출범을 바라는 차원에서 새정부 추경에 대해 협조해 왔음.
■ 그러나 ‘새정부 2013년도 추경안’은 민주당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추경안이며 대폭 수정되어야 함
첫째, 정부 추경안은 ‘세입보전용 추경’에 불과함.
o 정부 추경안 17.3조원 중 12.0조원은 세입보전을 위한 것이고 세출확대는 5.3조원임
o 정부 세출안 5.3조원 중 ① ‘4․1 부동산 대책’지원 1.4조원, ②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 1.0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증액 규모는 2.9조원에 불과. 이정도 세출 규모로는 추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기금을 포함한 7.3조원으로 보더라도 실제 세출증대규모는 4.9조원
o 현시기 추경이 필요한 것은 내수진작과 서민․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가계 및 중소기업지원 등을 위해서지,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가 아님. 그리고 ‘세입결손 보전‘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음.
둘째, 예산확정 3개월 만에 대규모 세입보전 적자추경을 초래한 데 대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음
o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4% 성장전망과 실현 불가능한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을 촉구하였음
o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2%대 성장이 예견됨에도, MB정부말 ‘균형재정’ 목표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성장률을 낮게 잡을 경우 대선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4% 성장전망과 기업은행(5.1조원)․산업은행(2.6조원) 지분 매각 등 과도한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뻥튀기된 예산안‘을 통과시켰음.
o 결국 1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입결손은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임. 정부․는 이렇게 대규모 세입결손이 초래된 사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함.
o 특히 정부 스스로 기존 예산에 대한 강력한 지출절감을 통해 보전재원의 일부라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세입결손을 자초한 데 대한 책임 있는 모습임
o 그러나 정부 추경안에 담긴 세출감액 규모는 3,000억원에 불과함. 이는 세입결손액(12조원)의 2.5% 수준으로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멈
셋째, ‘일자리창출용 추경’이 아닌 ‘부동산대책용 추경’임
o 금번 추경 세출 총 7.3조원(기금변경 포함) 중 일자리창출 예산은 4,000억원(총세출 대비 5.5%)에 불과함.
o 반면, ① 4․1부동산 대책 지원을 위해 1.4조원, ②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6개월)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지원 약 1조원 등 부동산 대책용으로 2.4조원(총세출 대비 32.9%) 편성
넷째,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악화에 대한 대책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천의지 조차 보이지 않음
o 금번 추경으로 재정수지*는 GDP대비 △0.3→△1.8%로 △1.5%p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34.3→36.2%로 1.9%p 증가
* 재정수지 : ('13당초) △4.7조원 → ('13추경안) △23.5조원
* 국가채무 : ('13당초) 464.6조원 → ('13추경안) 480.5조원(+15.9조원)
o 정부는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OECD 평균(102.9%)보다 낮은 점을 강조하지만,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902조원(2012년기준)으로 GDP대비 70.9%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o 더욱이 추경재원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새정부가 공약이행 등을 위해 조달해야 할 추가재원 규모는 ‘135조원+@(12조원 이상의 추경적자국채액)’이상으로 증가
o 그러나 금번 추경안과 함께 제시된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천의지 조차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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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정관리 대책 o 추경편성, 부동산대책 등 경기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정상화하여 재정건전화의 기반 마련 o 추경편성시 기금 여유자금 활용, 기관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국채발행 최소화 o 앞으로도 근본적․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 비과세 감면 정비 및 세정노력 강화 등 추가 세입확충 추진 o 구체적 재정건전화 방안은 재정전략회의(5월) 등을 거쳐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
■ 민주당으로서는 위와 같은 ‘문제투성이’인 정부 추경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 추경안은 대폭 수정되어야 함
첫째, 대규모 세입예산 보전을 위한 ‘슈퍼적자추경’을 자초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함. 특히 3,000억원에 불과한 세출삭감을 통한 추경재원 조달 규모를 확대하여 대규모 세입결손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둘째, 세입보전(12조원) 규모를 축소하고 세출을 늘려 금번 추경이 ‘세입보전용 추경’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민생․복지 지원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셋째, 일자리창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
o 초중등교원 증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박근혜대통령도 ‘17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달성하겠다고 약속
o 학교비정규직․무기계약직 통계조사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넷째, 정부는 재정건전성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하여야 하며, 금번 추경 심사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2013. 4. 16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