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동이 다른 박근혜 후보에게 노동현안에 대한
공식입장과 대선전 노동법안의 처리를 요구한다.
새누리당정권과 박근혜 후보의 노동자 기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11월 17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를 찾아 ‘비정규직 차별철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인상’ ‘정년연장’ ‘노동기본권보장’ 등을 약속하였지만, 이틀 후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 국회의원들은 자당의 대선후보가 약속한 내용들을 현실화시킬 법안심의에 전원 불참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노동자들을 표를 얻기 위한 대상으로만 여기고 우롱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선거일이 보름정도 남은 이 시점까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1년여 넘게 언론을 통해 약속한 노동정책을 하나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다.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밝힌 노동정책조차 내팽개치고 지킬 의사가 없다는 말인가?
2009년 쌍용자동차의 부당한 정리해고로 20여명이 넘는 희생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노조지부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정규직이 되어야 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여전히 불법파견, 비정규직노동자로 머물러 있다. 이들은 급기야 송전탑에 올라가 합판 하나에 생명을 맡기고 사측이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이들을 국민도 아니라고 보는 것인가?
박근혜 후보가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국민행복’과 ‘민생경제’속에 노동자의 삶은 없다.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이 달린 이러한 정책들을 공식발표도 하지 않고 입법화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한마디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는 “노동에 대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는 표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 인상, 정년 60세 법제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청년고용할당의무화, 노동기본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계류된 노동법안만도 60여건에 이른다.
박근혜 후보는 틈만 나면 자신이 약속한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킨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약속한 법안처리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노동정책과 현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요구한다.
2. 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한 실근로시간의 단축, 최저임금의 인상, 60세 정년 법제화, 복수노조 교섭제도의 개선 등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노동자들과 약속했던, 노동관계법의 개정안을 대통령선거이전에 입법처리 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산적한 노동현안문제를 풀고 문재인 ․ 박근혜 두 후보의 일자리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동․일자리 의제’만으로 대통령 후보 간 “일자리․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12월 2일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일동
경제민주화위원회, 노동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공감1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