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공약, 재원대책의 허구성
- 구체적 산출근거없이 총괄표 한장으로 국민기만
- 지난 5년간 국가재정 파탄 주범인 집권여당이
반성없이 근거없는 자료로 야당비판
1. 오늘(12.11) 김종인위원장과 안종범의원은 문재인 후보 공약의 재원조달이 부풀려졌다는 비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설명회를 가졌다.
∘ 한마디로 ‘선무당이 사람잡는 격’이다. ‘민주당의 재원조달 가능액 197조원(5년간)중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금만큼 재원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원조달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인데 이는 공약사업의 이행주체와 국가와 지방간 재원조정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단견에서 온 것이다.
2. 새누리당이 어제 발표한 공약집과 오늘 발표한 ‘공약 수입지출표’는 재원조달항목과 재원소요항목에 대한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고 전체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산출근거 없는 주먹구구식 재원계획이다.
∘ 특히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을 위해 조달하는 연간 27조원(5년간 135조원)의 재원 중 매년 9.6조원(5년간 48조원)을 조세수입을 늘려 조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 이정권은 줄푸세정책으로 지난 5년간 100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깎았다. 그런데 앞으로 5년간 48조원을 증세하겠다는 것은 5년만에 정책을 완전 뒤바꾼 것으로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줄푸세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 더구나 재원대책과 관련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발표를 하려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수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조세부담률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무계획적인 재원조달 계획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민주당의 재원계획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려면 공약별 재원소요금액과 조달내역을 밝히고 연도별 조세부담율을 제시하기 바란다.
3. “문재인 후보 공약 재원조달 비판”에 대해
□ “내국세의 일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가므로 이 금액을 재원조달 규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에 따라 국세의 일정부분이 지방에 이전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러나 공약이행에 따른 사업주체와 비용부담주체는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지자체도 포함됨.
∘특히 교육, 복지, 국고보조금사업 등은 일정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이때 증세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교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약이행에 쓰이게 됨.
∘또한 지자체가 수행하는 공약이행 소요재원과 지방이전재원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 조정 및 예산배정시 반영하면 되는 것임.
□ “민주당은 국세감면율 14.4%(2010년)를 12.3%로 낮추는 것으로 하여 5.5조를 예상했지만 현행 국세감면율은 이미 12.8%(2012년)로 낮아진 상태”라는 주장에 대해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계산한 비과세감면 축소액 정비에 따른 세수증가액 5.5조원은 특혜성지원이나 실효성 없는 지원을 과감하게 폐지하여 2011년도 기준 국세감면액 29조6,000억원의 약 20%내외를 줄이겠다는 뜻임.
∘정부의 경기 및 세입예측 잘못으로 세수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시점에, 더구나 2012년이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추정이 어려운 2012년 국세감면비율 추정치 12.8%를 임의로 상정하여 야당의 조달방안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줄푸세로 부자감세 퍼주기를 단행한 박근혜 후보도 3조원의 비과세 감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잘못된 이명박정권의 조세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민주당이 5.5조원을 줄이겠다는 것이 과연 무리한 계획인가
□ “매니페스토에는 있고 12월 9일 공약에는 재원소요액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매니페스토 공약을 제시할 때 재원조달 내역까지 제출했었으나 새누리당은 성의없이 제출도 하지 않고 이제와서 발목을 잡는 구태를 보이고 있음.
∘매니페스토 공약에 포함된 공약 중 “기존의 예산틀 내에서 총지출의 자연증가분이나 재원투입의 우순순위조정으로 충분히 추진가능한 사업은 별도의 소요재원 추계에서 제외”한다고 공약집 280쪽에 밝히고 있음.
4. 새누리당이 정상적인 집권여당이라면 근거있는 자료를 가지고 품격있게 야당을 비판하기 바란다. 아무리 대선이 목전이라 하더라도 일반단체도 부끄러워서 참고할 수 없는 빈약한 자료로 예고도 없이 공당을 비판하는 흙탕물 비방전을 지양하기 바란다.
∘ 오늘은 언론마감시간 때문에 새누리당 주장의 허구성을 간략히 해명하였으나 필요하다면 추후 상세하게 밝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