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가채무, 이명박정부가 참여정부의 3배 증가
- 참여정부 31.6조원 증가한 반면 이명박정부 100.6조원 중가
다운로드>>순국가채무 보도자료(121212)
1. 어제(12.11.) 새누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채무가 참여정부에서는 123.6% 증가했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40.6% 증가하였다고 발표.
∘그러나 이 발표는 국가채무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
2. 국가 채무는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구성.
∘ 따라서 정권별로 국민부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순국가채무(적자성 채무 - IMF 외환위기 공적자금 국채전환분)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
3. 순국가채무를 비교하면 참여정부에서는 증가액이 31.6조원으로 73.3% 증가하였으나 이ㆍ박정권에서는 세배가 넘는 100.6조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134.7%에 달함.
∘ 더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살리느라 국가채무가 31.6조원 증가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100.6조가 증가한 것임.
< 순국가 채무 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예산) |
|
□ 국가채무 |
133.8 |
165.8 |
203.7 |
247.9 |
282.7 |
299.2 |
309.0 |
359.6 |
392.2 |
420.5 |
445.9 |
|
ㅇ 적자성 채무 |
43.1 |
60.1 |
78.2 |
100.8 |
119.9 |
127.4 |
132.6 |
168.7 |
193.3 |
206.9 |
221.0 |
|
- 일반회계 |
26.4 |
29.4 |
31.9 |
40.9 |
48.9 |
55.6 |
63.0 |
97.0 |
119.7 |
135.3 |
149.2 |
|
- 공적자금 |
- |
14.4 |
29.4 |
42.4 |
53.3 |
52.7 |
49.2 |
49.5 |
47.0 |
45.7 |
45.7 |
|
- 지방정부 순채무 |
7.1 |
7.0 |
7.6 |
9.1 |
9.5 |
10.1 |
11.1 |
13.5 |
18.4 |
17.6 |
18.2 |
|
- 기타 |
9.6 |
9.3 |
9.3 |
8.4 |
8.2 |
9.0 |
9.3 |
8.7 |
8.2 |
8.2 |
7.9 |
|
ㅇ 금융성 채무 |
78.9 |
90.6 |
105.7 |
125.5 |
147.1 |
162.8 |
171.8 |
176.4 |
190.9 |
199.0 |
213.6 |
|
- 외평기금 |
14.1 |
20.7 |
33.5 |
51.3 |
67.1 |
78.6 |
89.7 |
94.0 |
104.9 |
120.6 |
136.7 |
|
- 주택기금 |
31.7 |
34.0 |
36.8 |
36.7 |
39.7 |
43.3 |
43.6 |
45.2 |
48.5 |
49.3 |
48.9 |
|
-융자계정+전대차관 |
25.8 |
27.7 |
25.2 |
23.9 |
24.5 |
22.9 |
20.9 |
19.4 |
15.7 |
12.2 |
9.5 |
|
- 기타 |
7.3 |
8.2 |
10.2 |
13.6 |
15.8 |
18.0 |
17.6 |
17.8 |
21.8 |
16.9 |
18.5 |
|
공적자금 제외한 적자성 채무 |
43.1 |
45.7 |
48.8 |
58.4 |
66.6 |
74.7 |
83.4 |
119.2 |
146.3 |
161.2 |
175.3 |
|
증가액 |
참여정부 31.6 조 |
이명박정부 100.6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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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
73.3 % |
1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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