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내 삶을 확 바꾸는 문재인의 여성정책
- 누가 진정한‘여성의 친구’인가? -
새누리당정권 5년, 여성들은 춥고 불행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차근차근 향상시켜 온 여성의 지위와 인권은 순식간에 후퇴하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지수 135개국 중 108위,
남녀간 소득격차 61.3%로 OECD 국가 중 1위,
여성의 45%가 저임금 노동자(남성 약 15%),
여성노동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
이것이 ‘여성혁명시대’를 말하는 ‘이명박근혜정권’ 5년이 만든 대한민국 여성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정권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명분으로 ‘유연근무제’라는 이름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며 여성 노동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의 ‘여성’은 이명박의 ‘녹색’처럼 현실을 가리는 구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사회보험화,
가정폭력방지법․성폭력방지법․성매매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 여성부 설치,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지역구 여성의무추천제 도입, 최초의 여성총리 배출 등 대한민국 여성정책의 역사는 우리 민주통합당이 써 왔습니다.
그것은 국정철학에 ‘성평등’ 가치를 분명히 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이어가겠습니다.
여성의 삶을 확 바꾸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사회”의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을「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모든 정책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통합․추진하겠습니다. 지역구 공천 여성할당제, 장․차관 여성비율 확대, 공공기관 여성임용목표제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남성보다 23.4%나 낮습니다(‘12.6. 통계청).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남성 89.3%보다 26%나 낮습니다.
고용의 질은 더 심각합니다. 여성의 45%가 저임금노동자이며, 여성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2.8%, 비공식노동까지 포함하면 여성취업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성의 취업 확대, 고용의 질 개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고용촉진 5**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성, 고용형태, 연령,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보육, 교육 등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저임금 여성근로자와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임신․출산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감독과 차별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아동 수 기준으로 40%까지 확충하겠습니다. 방문돌봄 서비스 등 가정보육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12년째 제자리인 산전후휴가급여를 현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확대하겠습니다. 아버지도 육아와 가족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휴가제(2주)를 도입하고, 남성이 육아휴직 신청 시 1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겠습니다.
초등학생 328만명 중 97만명이 부모와 지역사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나홀로 아동’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부족문제는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와 여성들의 경력단절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6.8%로 중학생 72.2%에 비해 훨씬 높고, 사교육비로 월평균 24.4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2010 통계청)
‘방과후돌봄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방과후 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촘촘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한 지원은 미흡합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살지만 남녀 간 건강수명에는 큰 차이가 없어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건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여성 암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여성힐링센터’를 설치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임․난임부부 검사 및 의료비, 고령산모 추가 필수검사비는 정부가 전액지원하고, 공공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는 권리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07년 1만5천건에서 ’11년 2만1천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정폭력 발생 비율은 53.8%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폭력방지 3**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폭력,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폭력 전반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프로그램 및 교육을 체계화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성범죄 우범자 관리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심리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배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 음란물 및 성매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대응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실질적 자활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족 형태가 다르다고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녀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도입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지위와 인권을 보장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및 정서 지원을 위한 ‘생활-학습 돌봄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중장기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고용, 모성권, 건강권 등 생애주기에 맞는 각종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노후에 생계가 어렵지 않도록 1인 1연금제 기반을 마련하고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 현재의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2배 인상하겠습니다.
여성의 눈물은 대한민국의 눈물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문턱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곳곳에서 불이익과 성차별을 받아 온 수많은 보통 여성들의 눈물을 문재인 후보가 닦아드리겠습니다.
2012 대선, 여성유권자의 선택은 한명의 여성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닌 모든 여성들의 인권과 평등, 권리를 위해 투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여성 ‘권력’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권리’에 투표해 주십시오.
누가 진정한 ‘여성의 친구’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여성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