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인 중독 없는 세상’구현
-국민 8명중 1명이 중독자인 중독사회 !!-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중독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특히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4대 중독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1. 중독 조장 환경을 제거하고 중독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독관리법」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 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 중독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정부에 설치하고 지자체에도 중독관리센터를 두겠습니다.
4. 중독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5. 중독예방, 치료, 재활 전문가를 적극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중독 없는 대한민국 건설
우리나라는 국민 8명 중 1명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소위 4대 중독에 빠져 있는 심각한 중독사회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우려가 높습니다.
이들 4대 중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110조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보여 주듯이 중독문제는 청소년의 사회적 일탈과 생활 장애를 야기하여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불법행위와 강력범죄를 유발하여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는 사회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4대 중독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만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예방과 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인식하에 4대 중독에 대한 국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탈중독 사회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음주, 흡연, 마약, 인터넷, 게임, 도박 등의 중독 문제는 개인의 의지부족이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보다 이를 조장하는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인식하에 중독을 조장하는 환경을 적극 차단하고, 중독 문제의 피해자들을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중독 조장 환경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중독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독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독을 조장하는 환경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제한하고 차단하기 위해, 술, 담배, 도박 등에 대한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합리적 제한, 중독 청정지역 지정, 연령제한 조정 및 단속강화, 사행산업규모 동결, 불법 도박 단속강화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독을 유발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세금인상과 부담금 부과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전액 국고로 환수하여 중독조장 환경을 차단하는 재원으로 할용하고,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환경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독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근거리에서 장기간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 도움전화 및 정보센터를 24시간 365일 운영하겠습니다.
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직업재활 및 직업창출 프로그램 확대하고 중독자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중독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정부에 설치하고 지자체에도 중독관리센터를 두겠습니다.
중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독예방과 폐해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독 문제의 폐해를 모니터링 하는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독 관련 연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중독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중독성 질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정부의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정부에 설치하여 중독문제와 사행성산업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지단체의 정신보건센터에 중독관리전담부서를 두며, 보건소에서도 중독예방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중독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중독문제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중독자 및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중독예방을 위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중독 예방, 치료, 재활 전문가를 적극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독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자격제도 신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량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중독문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사람이 먼저인 중독 없는 세상’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