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과 정책협약 체결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이용섭 정책위의장)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이하 건설기업노련, 홍순관 위원장)과 12월 7일 정책협약을 체결함.
❍ 건설기업노련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건설관련 34개 노동조합, 7,500여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민주통합당과 건설기업노련은, 새누리당 ․ 이명박 정부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을 무시한 채, 친대기업정책에 입각하여 부동산 규제완화와 개발확대, 부자감세, 4대강 사업 강행 등으로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으며 그 결과 피해는 전 국민과 사회에 전가하였다는 점에 공감함.
❍ 또한, 민주통합당과 건설기업노련은, 여건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 제도의 개선, 건설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확보 등 건설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 이에 민주통합당과 건설기업노련은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함(별첨)
- 무분별한 PF대출제도를 개혁하고, 건설업체 간 균형발전 및 공정 기술경쟁을 위한 입찰제도의 개선, 계열사 부당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방지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주40시간제 노동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2012. 12. 7. (금)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별첨)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를 위한
민주통합당-건설기업노련 정책협약서
Ⅰ 정책협약 취지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에 새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이다.
민주통합당과 건설기업노련은, 새누리당 ․ 이명박 정부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을 무시한 채, 친대기업정책에 입각하여 부동산 규제완화와 개발확대, 부자감세, 4대강 사업 강행 등으로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그 결과 피해를 전 국민과 사회에 전가하였음을 공감한다.
또한, 민주통합당과 건설기업노련은, 여건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 제도의 개선, 건설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확보 등 건설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이에, 민주통합당과 건설기업노련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기호2번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건설산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Ⅱ 정책협약 내용
1.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는 과도한 PF대출이 지난해 대규모 부실을 초래한 저축은행에서와 같이 금융권 부실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 만큼, PF대출 제도를 개혁한다.
2. 현행 입찰제도가 해당기업의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건설업체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건설기업의 공정 경쟁 및 기술력 보유 등을 지향하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한다.
3. 계열사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4. 건설현장에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40시간제 노동실현과 그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2012년 12월 7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이 용 섭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위원장 홍 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