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00일은 『공갈빵』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100일은 국민과의 소통이 없고, 대선공약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남북의 평화가 없는 3無 정권임.
결국, 보기에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만,
속은 텅 빈 “공갈빵” 으로 규정할 수 있음.
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갑(甲)지키기이다
ㅇ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국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 내에서 경제위기 등을 핑계로 ‘속도조절론’과 ‘갑을 상생론’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경제민주화 정책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음.
ㅇ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을’이 살아야 ‘갑’도 산다는 인식하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을’의 지위와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만큼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는 ‘갑 지키기’에 다름 아님.
ㅇ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의 논란의 경우 대표적인 갑인 미국기업의 민원을 위해, 1700만 노동자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갑 지키기’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임.
②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은 윤창중이다
ㅇ 윤창중은 박근혜 대통령 인사실패의 전형으로
▲국민과 여․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인사 단행,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국가 품격 추락
▲책임자인 인사권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박근혜 정부 인사정책의 난맥상이 집대성된 사례임
ㅇ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한 고위직 인사는 인수위 인물까지 총 14명으로 이 같은 인사 파탄의 원인이 인사검증시스템이 소용없는 박 대통령의 ‘나 홀로 인사’, ‘불통 인사’가 가장 큰 원인임.
③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불량식품이다
ㅇ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는 선거 때만 화려하고 선거 이후는 실천하지 않는캠페인성 불량식품이고,민주당의 복지는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 “무상보육”등 현실화 하면서 신선 식품임을 국민들께 입증하였음.
ㅇ 대선공약인 ▲0-5세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공의료 확충 등의 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당초 공약에서 대폭 후퇴하였음.
- 0～5세 무상보육은 국고보조율 인상 등의 재원마련에 대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으며,
-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대폭 후퇴했음.
- 4대 중증질환 보장은 환자의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해 속빈강정이 되고 말았으며,
- 공공의료 확충 공약 역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사실상 방조함으로써 오히려 공공의료 말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④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비정규직 양산이다
ㅇ 한국사회 노동문제의 고질병은 비정규직 문제임.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축소 정규직 전환은 뒤로 하고 시간제일자리 라는 신조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이는 대통령이 우리사회 노동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기 고백일 것임
ㅇ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2015년까지 하겠다는 공약 역시, 목표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등 고용개선 추진으로 한 발 물러서고 나서 이후 100일 동안 아무런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ㅇ 더불어, 비정규직 200여만명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10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국정과제에서는 이미 계획된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2014년 이후에 지원대상 사업장을 확대 검토한다는 수준으로 후퇴하였음.
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불신 프로세스이다
ㅇ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개성공단 사태를 거치면서‘한반도 불신 프로세스’로 전락했음.
- 6·15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 불허 방침으로“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의 창”마저 닫는 우를 범하고 있음.
ㅇ 지금이야말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남북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함.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