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 환노위소속 국회의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릴레이 단식에 동참-
❏ ‘고용률 70% 로드맵’은 지난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 ‘고용-노동’편의 재탕에 지나지 않으며, 산술적 숫자인 70%에 집착해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제일자리만 부각시킨 매우 우려스러운 실천계획으로 평가됨
❏ 민주당은 ‘고용률 70%’ 목표설정의 필요성에 공감함. 그러나 단순한 산술적 숫자 채우기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다음과 같은 민주당의 권고를 수용하기 바람
- 우선,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야 내수가 확대되고 경제성장의 동력이 커진다는 ‘일자리를 통한 성장전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함
- 따라서, 고용률 70% 달성은 공공서비스부문의 일자리 확대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선행시켜야 할 것임
- 또한, 이 과정에서 현재의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인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규직전환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근거한 차별해소,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근로감독의 강화를 실현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좋은 일자리’만들기는 법․제도적 개선만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현실 노동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노․사간 자율적으로 현안 및 저임금․취약노동자 보호가 가능해 질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요구의 일환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릴레이 단식에 참여함. 월요일(10일) 은수미 의원을 시작으로, 화요일(11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 수요일 한명숙·장하나 의원, 목요일 김경협 의원이 릴레이 단식에 동참함.
❏ 공공기관 비정규직 40만 명중 20만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이고 상당수가 여성 노동자인데, 정부가 공공부문의 대표적 나쁜 일자리인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용률 70%, 여성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를 이야기하기에,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통해 고용률 70%달성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비정규직 없는 나라,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로의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함.
2013년 6월 11일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