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주당은 이번 6월 임시회를 메마른 땅에서도 희망의 싹을 틔운 국회로 만들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 사건과 NLL회의록 불법 공개로 인해 입법성과를 거두기 매우 어려웠던 척박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함께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펼쳐「국정조사와 乙을 살리기 위한 희망의 싹을 틔운 입법」을 동시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① “기득권을 내려놓고 쇄신하는 민주당”
②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민주당”
③ “검찰개혁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민주당”을 목표로 삼아 127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상징성과 파급효과 면에서 의미가 큰 다음의 입법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乙인 주택세입자, 상가세입자, 하도급사업자, 가맹사업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의료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주택 및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켜 주택과 상가 세입자가 더 이상보증금 떼일 위험에서 벗어나, 5년간은 맘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자기 가게를 비워주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재벌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통과시켜 중견 및 중소기업 일감 창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화 3법을 통과시켜 재벌 봐주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가맹사업법을 개정, 가맹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 변경 협의 요청권한 부여, 그리고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및 심야 영업시간 구속 금지로 가맹사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건설하도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부도·파산 시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설하도급사업자가 일하고 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중소기업상생법을 개정, 대기업에 대한 영업 일시정지 이행명령제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의료원법을 개정, 진주의료원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고, 공공의료가 축소되어 서민들이 건강과 생명의 위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회쇄신 3법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환수 3법을 통과시켜
국회 기득권 내려놓기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큰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사회 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다수법안들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
▶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제한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6월 국회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서민들의 부담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7월 국회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
장병완